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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국무회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선정 결과 발표 10일(수) △이재갑 장관 11:00 2019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시상식(63컨벤션센터) △임서정 차관 10:30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중앙컨설팅팀' 발족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9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1차 선정(석간)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중앙 컨설팅팀' 발족식(석간) △2019년...
    2019-04-14 11:19
  • [사설] 청년구직지원금, ‘눈먼 돈’ 안될 대책 뭔가
    중앙정부 지원을 포함한 지자체들의 올해 청년수당 예산 규모는 3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럼에도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이 실제로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실업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효과는 전혀 알 수 없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구직지원금의 목적을 달성하고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
    2019-03-27 05:00
  • 홍남기 "30, 40대 일자리 여건 개선에 정책지원 역점"
    홍남기 "30, 40대 일자리 여건 개선에 정책지원 역점"
    아울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구직기간 중 생활안정을 지원중"이라며 "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올해 처음 신설한 제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근본적으로는...
    2019-03-22 14:20
  • 조선업 훈련수당, 월 20만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조선업 훈련수당, 월 20만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훈련수당을 1인당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거제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월 60만 원을 추가해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이달 15일 조선해양산업 일자리박람회, 4월 17일 조선산업·로봇랜드 채용박람회 등 대규모 채용행사들을 연이어 열어 거주지를 옮기는 구직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인력 이동을 촉진하고 인력수급...
    2019-03-14 14:56
  • [인포그래픽] '실업 한파' 구직급여 또 늘었다…작년과 비교해 보니
    [인포그래픽] '실업 한파' 구직급여 또 늘었다…작년과 비교해 보니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 ◇구직급여 지급 총액 6129억 원(2019.2.) / 4645억 원(2018.2.) / 32.0% 증가 -역대 최고치 올해 1월 6256억 원 근접 -건설업 종사자 신청자 1800명 증가 -고용사정 여전히 '나쁨' ◇구직급여 수급자 46만1000명...
    2019-03-12 17:54
  • [박은평의 개평(槪評)] 데드크로스에 선 소득주도성장
    [박은평의 개평(槪評)] 데드크로스에 선 소득주도성장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콜’에 따르면 자영업자 2명 중 1명꼴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직원 감원이나 신규 채용을 취소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환산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라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2019-01-06 17:19
  • '고용센터' 집중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 취업지원 기능 강화
    '고용센터' 집중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 취업지원 기능 강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간 3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취업역량이 우수한 조건부수급자를 집중 지원한다. 청년 등 참여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해 취업처 임금수준을 10%에서 15%로, 고용유지율 평가기준도 높인다. 기업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기업체별 사업장 정보, 기업별 구직자 특성, 고용장려금 지원내역 등...
    2018-12-27 11:00
  •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설계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일 연장하고 지급수준을 평균임금 50...
    2018-12-11 18:00
  • 일자리 예산, 국회서 줄줄이 축소…노동부 소관 26.7조 확정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도 35세 이상으로 한정돼 2만4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감소한다.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대폭 줄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정부 안보다 400억 원 깎인 6745억 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이...
    2018-12-08 15:51
  • [2019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2019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중위소득 50% 이하는 3개월간 30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노동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2조9708억 원)와 비슷한 규모인 2조8188억 원을 지원한다.
    2018-08-28 10:00
  • 당정, 내년 재정 대폭확장…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
    당정, 내년 재정 대폭확장…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
    당정은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200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2배 인상, 경로당 냉난방비 및...
    2018-08-23 10:18
  • (속보) 당정,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 신설…예산 200억 원 반영
    (속보) 당정,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 신설…예산 200억 원 반영
    2018-08-23 09:26
  • 홍영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구조적 문제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갈 것"
    홍영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구조적 문제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갈 것"
    안정자금을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 2조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 수당 지급도 결정했다. 자영업자 근로 장려 세제 지급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늘리기로 했다.
    2018-08-22 10:21
  • ‘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 나선 당정…“지원효과 ‘7조+α’ 될 것”
    ‘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 나선 당정…“지원효과 ‘7조+α’ 될 것”
    이와 함께 당정은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도 결정했다. 자영업자 근로 장려 세제 지급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7조 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2018-08-22 09:52
  • (속보)당정, 폐업 영세자영업자 월 30만 원 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속보)당정, 폐업 영세자영업자 월 30만 원 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2018-08-22 09:09
  • 김동연 “실업급여 1조2000억 증액…고용안정성 우선 확보”
    김동연 “실업급여 1조2000억 증액…고용안정성 우선 확보”
    구체적으로는 내년 중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2000억 원 규모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200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각각 졸업 후 2년 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김 부총리는 또 “신중년이 전직훈련을 통해 원활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투자할...
    2018-08-17 10:30
  • 김동연 “고용안전망 강화...노동유연성 사회적 대타협 이뤄내야”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을 확대 개편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한달에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김 부총리는 2019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2018-07-22 10:00
  • [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여기에 더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추가 지급한다. 채무불이행 근로자는 압류금지 금액(월 150만 원)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압류금지 금액은 최저임금이 월 90만 원 수준이던 2011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21만...
    2018-07-18 11:10
  • '조선업 불황' 전남 목포·영암 '고용위기 지역' 지정
    '조선업 불황' 전남 목포·영암 '고용위기 지역' 지정
    먼저 실직에 따른 생계 부담이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직업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확대한다. 또 실직자가 신속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촉진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일자리를 구했을 경우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를 높이고...
    2018-05-03 14:17
  • 청년들 한 달 취업준비 비용 45만 원... 용돈·알바로 마련
    청년들 한 달 취업준비 비용 45만 원... 용돈·알바로 마련
    이들이 바라는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44.2%), 졸업 후 미취업기간(26.3%), 부양가족(19.5%) 순이었다. 청년들은 또 취업준비와 정보공유 공간으로 카페(5점 척도 중 3.24)나 학교 내 공간(3.02), 지역 도서관(2.52)을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는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4.13), 스터디룸(3.99)...
    2018-02-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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