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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변경안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과 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시행하도록 함(제12조)’이라고 명시했다. 이 외에 해당 개정안에는 정부가 내놓은 1·10부동산 대책...
    2024-03-05 17:17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은 "건설업계는 '지진이 났다'고 표현할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협회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며 "신임 회장께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용산과도 협의해서 건설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한 신임 회장이 내건 공약 역시...
    2024-03-05 16:22
  •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오래된 산업 구조 혁신',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을 내세운 윤 대통령은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한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 윤 대통령은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24-03-04 15:46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며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했고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024-03-04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안정 대책 지속 추진 중 △소프라이즈, 2024년 대한민국 한우 할인행사 △직불금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 권으로 오케이 △농업기계에 사물인터넷 장치 부착해 교통사고 줄인다 △우리 농식품, 2024년에도 수출 이상무 7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한우 소비 촉진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14:00 개혁 TF 전체회의(세종) △국립종자원...
    2024-03-03 08:23
  •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
    시는 사업 추진과 함께 교통망 및 접근성 방안도 동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교통대책도 추진한다.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에 따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외부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상향, 지상부 주차장 설치 등이 보완 적용돼 포함됐다. 또한 도로 등 교통·물류 시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주택·녹지 시설을 갖춰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2-29 06:00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주택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2024-02-28 16:40
  •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은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정부정책과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2024-02-28 16:07
  • ‘지옥철 완화’ 9호선 신규 전동차 3편성 다음 달부터 달린다
    ‘지옥철 완화’ 9호선 신규 전동차 3편성 다음 달부터 달린다
    제작 기간과 4단계 연장 구간의 개통 시기를 고려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전동차 증차 사업을 위한 시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9호선 혼잡관리 대책으로 추진해왔던 신규 전동차 편성 증차 사업이 완료된다”라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8 11:15
  •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첫발…고양은평선 등 7.4조 규모 32개 사업 '속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첫발…고양은평선 등 7.4조 규모 32개 사업 '속도'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은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2024-02-27 14:31
  • 용인 등 7개 첨단특화단지 전력공급 이상무…TF 꾸려 원팀 대응
    용인 등 7개 첨단특화단지 전력공급 이상무…TF 꾸려 원팀 대응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용인 특화단지에는 1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설비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2037년까지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통해 3GW를 공급하고,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2037년 이후 7GW 이상을...
    2024-02-27 11:28
  • 인요한, 인천 계양 찾아 원희룡 지원사격…“확 밀어줘부러”
    인요한, 인천 계양 찾아 원희룡 지원사격…“확 밀어줘부러”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거리 유세에 나섰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원 전 장관과 함께 인천 계양우체국에 차를 타고 등장했다. 원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도 동행했다. 이들은 계양우체국과 인근 상가를 돌며 주민들을 만나고...
    2024-02-26 17:02
  •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2024-02-26 14:48
  • 수원특례시,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전국 1위... ‘최우수 기관’선정
    수원특례시,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전국 1위... ‘최우수 기관’선정
    경기 수원특례시가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시·군·도 분야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중앙합동평가는 △도로보수 △제설 대책 △안전시설 △도로 환경·청결 상태 △도로 행정 업무관리 등 12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현장평가(70%), 행정평가(30%) 점수를...
    2024-02-26 10: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스타필드 수원, 주변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방안 수립하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스타필드 수원, 주변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방안 수립하라”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25일 이재준 시장은 스타필드 수원 소회의실에서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 화산지하차도 공사 시행자 등을 만나 교통대책 브리핑을 듣고, 추가 교통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전문가, 스타필드 수원 주변 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화산지하차도 공사 시행사는 공사를 최대한 빨리 완료해...
    2024-02-26 09:05
  •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교통 및 민생ㆍ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교통분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2024-02-26 08:42
  •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긴다. 마지막으로 철도 지하화는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토론회를 통해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출퇴근 30분...
    2024-02-26 08:00
  •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부동산 시장 파급력이 큰 교통 개발 정책인 ‘철도 지하화’는 여야 모두 일찌감치 ‘1호’ 공약으로 내걸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시에 여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방 그린벨트와 군사제한구역 해제 추진도 공식화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만큼 야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2024-02-26 06:00
  •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표심을 잡으려면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집값과 연동되는 주택 공급, 지역 개발, 교통 환경 개선 등을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역시 비슷한 양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감에는 경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이 하나씩 나오는 봇물을 이루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만간 정책 발표가...
    2024-02-26 06:00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여야는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과 육아 병행’, 민주당은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한날한시 공개했다. 2030세대로서 결혼·육아 정책의 최종 이용자(수혜자)가 될 기자가 해당 공약들을 직접 들여다봤다. ◇ “민폐 아냐, 여전히 동료”…육아동료수당·유연근무 기대(★★★★) ‘부모’인 동시에 계속...
    2024-02-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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