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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글날 불법집회 강제해산…코로나19 확진 땐 배상 청구"

경찰과 서울시는 광화문에서 집회 조짐이 있으면 주변 지하철역 4곳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집회 강행에 대한 강경 제재로 예고했다. 금지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에 들어가고 폭력으로 저항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키로 했다. 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하면 주최 측에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정세균...

2020-10-09 12:39
[종합]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 ‘집회의 자유’…재판부 한글날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법원이 방역이 우려된다는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앞서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대위의 방역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2020-10-08 21:34
법원, '8ㆍ15 비대위' 한글날 광화문집회 금지처분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2020-10-08 18:51
중대본 "한글날 불법 집회 엄정 대응할 것"

김계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8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됐고 현재까지 18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2020-10-08 13:34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20명 증가…"한글날 집회 원천차단"

이와 함께 집회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예정이다. 시청역 (1, 2호선),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 4곳의 열차의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도 검토하고 있다. 박 통제관은 "한글날 집회 개최 시, 철저한 현장 증거수집을 통해 불법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

2020-10-08 13:26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의대생 “국시 거부 후회” 국민청원부터 대학병원장 사과 성명까지·‘김현정의 뉴스쇼’ 세 자릿수 코로나 확진, 추석 연휴 감염 현실화?·‘철파엠’ 이다지, 뚝딱이, 뿡뿡이·‘컬투쇼’ 신봉선, 에일리, 나태주 外

1㎒(서울) 포인트 뉴스 - 오수정 기자 “세 자릿수 코로나 확진, 추석 연휴 감염 현실화?”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北 외교관 조성길의 한국행 파장”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홍남기의 ‘재정준칙’, 왜 하필 지금?”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은 왜 과잉 논란에도 광화문 집회...

2020-10-08 08:03
기독자유통일당 “광화문 집회 전면 금지 부당”…헌법소원 제기

기독자유통일당이 경찰의 광화문 집회 전면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독자유통일당은 전날 경찰의 집회ㆍ시위 전면금지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8ㆍ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글날 집회 때 경찰의 차벽 설치를 막아달라며 임시처분 신청도 했다. 앞서 경찰은 3일...

2020-10-07 21:32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나훈아 발언, 현실 비판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vs 정청래 "국민은 위대하고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는 것이 발언의 핵심" 外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고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는 것이 발언의 핵심"이라며 "방역 당국의 호소를 조롱하고 8·15 광화문 집회와 10·3 개천절 집회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나훈아가 말한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국민인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훈아의 발언에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2020-10-05 11:02
한병도 "개천절 집회 차벽설치,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지금은 코로나19와 전쟁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수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설치'와 관련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5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00여 명 모인다고 했는데 수천 명 모이고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예가 있지 않냐...

2020-10-05 09:35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16명 증가…8ㆍ15 광화문 집회 관련 사망자 나와

기존 관악ㆍ동작 모임 관련 확진자가 3명(누계 6명) 늘었고, 도봉구 다나병원(누계 46명)과 마포구 서울지다인고등학교(누계 7명) 관련 확진자도 각각 1명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사망자 1명은 8ㆍ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다. 사망자는 8월 2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중 전날 사망했다.

2020-10-04 11:25
경찰, 개천절 돌발 집회ㆍ시위 막는다… 도심 진입로 90곳서 검문

경찰은 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 돌발적인 집회, 시위가 열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또 경비경찰 21개 중대와 교통경찰ㆍ지역경찰 등 800여 명을 동원해 불법적인 집회ㆍ시위에 대처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이날 오전...

2020-10-03 10:56
이낙연 대표 "개천절 불법집회 완벽히 차단해야"

그는 “지금과 같은 확진 추세라면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청정국가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한다”면서 “내일과 한글날에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일선에서 차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듯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2020-10-02 14:06
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하자 주최 측 "1인 시위로 진행"

최인식 '8ㆍ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은 29일 법원이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자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집회 방법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에서 각자 전할 말을 적어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1인 시위이기 때문에...

2020-09-29 19:17
[종합] 개천절 집회 금지…법원 “코로나19 못 막아”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들은 참여 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부 박양준 부장판사)는...

2020-09-29 18:46
법원, 개천절 집회 개최 안 돼…집행정지 기각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들은 참여 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열린 심문에서 비대위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회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2020-09-29 17:36
개천절 집회 허용될까?…법원, 29일 늦게 결론 내릴 예정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다가 이 역시 금지되자 25일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비대위는 예정대로 개천절 집회를 열 수 있다. 이날 오후 4시 같은 법원...

2020-09-29 17:13
[사건·사고 24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백선엽 분향소 철거…부산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갑자기 급상승해 2시간 만에 구출 外

서울시, 광화문광장 백선엽 분향소 철거 서울시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광장 불법 점용에 대한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주최 측에 청구키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부터 몽골 텐트 4개 동과 집회 물품 철거를 시작해 약 20분 만에 마쳤습니다....

2020-09-29 11:00
사업체 종사자 6개월째 감소…음식숙박·제조업 ‘코로나 쇼크’ 심화

이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8ㆍ15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에 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다 강화된 지난달 중순 상황을 고려하면 선방이란 평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일자리 지원 확대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종사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종사자 감소 폭 완화로 이어졌다는 게 고용부의...

2020-09-28 12:00
내일부터 특별방역 적용…정세균 "불법집회, 용납 않을 것"

정 총리는 “지난 광복절 불법 집회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다”며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누적 확진자는 1800명에 이른다. 확진자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수많은 선별검사와 자가격리 등 너무도 큰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2020-09-27 17:09
[출근길]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확정·서경석 목사, 개천절 집회 대신 카퍼레이드 예고 外 (사회)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광화문 집회 중단은 정부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정부가 파 놓은 덫에 걸리지 않겠다는 전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10월 3일 200대 차량이 모여 행진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2020-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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