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준비 중인 중견건설업체 사례도 소개됐다. 이 업체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불신이 다른 건설사들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끊임없는 건설사 불신... 실제 안전관리...
그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아파트붕괴사고를 예로 들면서 "현대산업개발 얘기를 했지만 거듭 시민들을 죽이는 이런 기업에 대해선 면허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희가 중대재기업처벌법 개정안도 냈는데, 이는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규제 완화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혁신을...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9일 오전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이뤄지며 본사 등 5곳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술, 자재, 안전, 외주 계약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 중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 내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실, 하청업체 3곳...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소속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수사본부는 붕괴사고가 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3% 내린 1만550원까지 밀려나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 회사 주가는 7거래일 연속 내리막을 타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대형 붕괴 사고를 연이어 일으키면서 우려가 반영되는 모습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수준의 처벌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사고 현장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및 지역별 산업안전 보건협의회 구성 △지역별 산업안전 지도관 신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강화 등과 함께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주사인 HDC는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식 100만3407주를 장내 매수했다. 지난 13일부터 57만3720주, 29만9639주(14일), 13만48주(17일)씩 사들였다.
같은 기간 HDC 계열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HDC 보통주 32만9008주를 장내 매수했다. 두 차례에 걸쳐 20만4060주(13일)...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17일 현대산업개발 회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광주 붕괴 사고 현장을 찾은 정 회장에게 “사퇴가 능사도 아니고,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서 책임 있는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고 발생 일주일째에 현장도 아닌 서울 본사에서 사퇴 발표를 한 것을 실종자 가족은 물론 국민들...
이번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조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는 물론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노 장관은 현행 건산법 중 가능한 행정처분으로는 “최고...
이번 공모 검사장 보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응을 강조해온 만큼 광주 고검 차장자리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외부 개방직이 아닌 일선 검찰청 검사를 비검사 출신으로 기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속타은 입주 예정자들鄭 "입주계약 해지도 수용할 것"피해자 가족 "사퇴 아닌 처벌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실종자 수색과 입주민 지원 대책 등 사고수습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불신의 골이 깊다. 실종자 찾기가 우선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한 대책 요구를 늦추기로 했지만...
현행법 '최대 1년 영업정지' 가능…현대산업개발 '철퇴' 피할까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은 현행법상 최장 1년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 회장이 ‘회장 사퇴’와 ‘완전 철거 후 재시공 가능’ 등 초강수를 둬 사고 조기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건설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그동안 등록 말소된 사례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증거 확보와 증언 청취 등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정 회장의 사퇴 발표에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가족은 ‘쇼’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사고 발생 이후 엿새 만에야 정 회장이 공개 사과한 데다 실질적인 사태 수습방안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종자 가족 협의회 대표 안모 씨는 “(정 회장이) 물러날 게 아니라 실질적 사태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진 뒤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광주 학동 재건축 건물...
고용노동부는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뤄지는 이번 특별감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2개 대규모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각...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아직 현재 광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원인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몇몇 주민은 불안해하고 있지만, 시공사 계약 취소가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일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몽규 HDC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