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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인프라 구축할 중소기업 모집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인프라 구축할 중소기업 모집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이다. 2025년까지인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 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매와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이번 사업의...
    2024-02-21 12:00
  • “트럼프 당선·대중 고율관세 부과 시 중국 경기에 큰 충격…중국 증시 저평가 기간 연장될 것”
    “트럼프 당선·대중 고율관세 부과 시 중국 경기에 큰 충격…중국 증시 저평가 기간 연장될 것”
    14일 메리츠증권은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고율관세 부과로 중국 경기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중국 증시 구조적 저평가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1월 5일 미국 대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경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을 불러온 트럼프의...
    2024-02-14 10:47
  • 바이든 vs 트럼프…누가 이겨도 최대 피해자는 중국 [디커플링 중국, 비관론 vs 낙관론]
    바이든 vs 트럼프…누가 이겨도 최대 피해자는 중국 [디커플링 중국, 비관론 vs 낙관론]
    트럼프 ‘60% 이상’ 관세 부과 계획실현되면 미·중 무역 완전한 디커플링바이든도 대중 새 제재 카드 고려대선 앞두고 미·중 다시 냉각 분위기전문가 “두 후보 모두 중국 배제 초점”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등 전·현직 대통령 간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4-02-13 16:41
  • "美대선, 한국엔 위기·기회 공존…선제적 대응 필요"
    "美대선, 한국엔 위기·기회 공존…선제적 대응 필요"
    보고서는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자국 중심 통상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글로벌 성장·교역의 구조적 하방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다만 미국이 자국 중심...
    2024-02-13 10:26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돈세탁 범죄규모 年 1.8조…당국, 감독지침 개정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자금세탁 방지 법규를 제정하면서 금융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적용된 금융사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전통적 금융업권 외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업자...
    2024-02-07 16:50
  • 미국, 한국산 양철 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안 한다…“산업 영향 경미한 수준”
    미국, 한국산 양철 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안 한다…“산업 영향 경미한 수준”
    지난해 2월 덤핑 국가로 분류돼 USITC 조사중국, 캐나다, 독일도 혐의 벗어 한국산 양철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놓고 조사에 들어갔던 미국이 조사를 종결했다. 미국은 한국산이 관세를 부과해야 할 만큼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6일(현지시간)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공식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USITC는...
    2024-02-07 08:20
  • “재선되면 60% 넘는 중국 관세 고려”...‘트럼프 2.0’에 중국 투자자 불안 최고조
    “재선되면 60% 넘는 중국 관세 고려”...‘트럼프 2.0’에 중국 투자자 불안 최고조
    트럼프는 2018년과 2019년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재선을 떠나 중국 경제와 시장은 이미 주가 폭락과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주식 벤치마크인 CSI300지수는 지난주 4.6% 하락해 주간...
    2024-02-05 14:59
  • 미국 경제 연착륙, 과신은 금물…3대 위험 요소는
    미국 경제 연착륙, 과신은 금물…3대 위험 요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60%의 초고액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율 재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그가 내세운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노동자 수가 감소하면 임금인상 압력이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 중국 경기둔화도 미국 경제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2024-02-04 14:35
  •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US스틸 일본 매각 무조건 막겠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US스틸 일본 매각 무조건 막겠다”
    지난달 일본제철과 합의된 계약에 제동“일자리 다시 미국에 가져오고 싶다”임기 때도 철강에 추가 관세 부과하는 등 관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시 US스틸의 일본 매각을 막겠다고 호언장담했다. 31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운송 노조인 팀스터즈와 회담한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4-02-01 15:40
  • SK C&C,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 통해 EU의 제품별 탄소 규제 지원
    SK C&C,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 통해 EU의 제품별 탄소 규제 지원
    양사는 먼저 철강ㆍ알루미늄 등 6대 품목의 제품 탄소 배출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EU 탄소국경제도(츄므)의 탄소 배출량 의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잇도록 플랫폼을 적용한다. 또한, ‘탄소발자국(PCF, Product Carbon Footprint)’과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Digital Battery Passport)’ 등 EU의 추가 탄소 관리 규제 대응에도 활용한다. SK C&C가 글래스돔과 함께...
    2024-02-01 09:12
  •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정확하겐 ‘무역확장법 232조’로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한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다. 2016년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America First’ 기치 아래 외교·통상 정책을 펼쳤다. 한국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으로...
    2024-01-31 05:00
  •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수입품에 대해 신중하게 계산된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 전반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도 취하겠다고 한다. 셋째는 ‘산업정책’의 적극적 추진이다. 전략 부문의 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기꺼이 사용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남부, 중서부 지역의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노동계급을...
    2024-01-29 05:00
  • 2차 미·중 무역전쟁 더 치열해진다…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검토
    2차 미·중 무역전쟁 더 치열해진다…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검토
    WP는 “현재 미국의 연간 수입액은 약 3조 달러로, 보편적 관세가 적용되면 트럼프 1기 때보다 관세 부과 대상 상품이 9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트럼프는 집권 당시 추진했던 이민자 단속과 법인세 인하에 더해 관세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집권 기간 관세율을 높인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역사상 어떤 미국...
    2024-01-28 16:54
  •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 혼합제도 수출 가능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 혼합제도 수출 가능
    국세청, 관세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렌딩은 서로 다른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는 경유를 만드는 식이다. 그동안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하기가 어려웠다. 블렌딩한 석유제품을 수출하면 원유 수입 때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2024-01-22 08:13
  •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만약 재집권 후에도 지나친 보호무역 정책과상대방의 손목을 비트는 일방적인 무역협정 재조정,관세부과 조치를 되풀이 한다면 세계 무역질서는 또다시 수렁에 빠지고,공급망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토론회에 불참하듯 바이든 정부 뒤집기 조치도 서슴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기후협약 가입을 철회한다거나 기존 무역협정을 파기하는 식의 좌충우돌...
    2024-01-22 05:00
  •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방지관세 부과 20년 만에 종료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방지관세 부과 20년 만에 종료
    세아창원특수강·동일제강 등 재심사 요청하지 않아산업부 수입량의 큰 폭 감소와 자구노력 등으로 경쟁력 회복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20년 만에 종료됐다.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경쟁력이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24-01-21 11:00
  • 옐런, 트럼프 10% 보편관세 공약에 “기업ㆍ소비재 가격 높이게 될 것”
    옐런, 트럼프 10% 보편관세 공약에 “기업ㆍ소비재 가격 높이게 될 것”
    앞서 트럼프는 올해 11월 대선에 당선되면 더 강력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 일환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서는 2001년 부여한 최혜국 무역 지위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 전자 제품, 철강, 의약품까지 필수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2024-01-11 08:5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여기에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유럽판 IRA’ 규정도 본격화할 기세다. 2024년은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진행되는 슈퍼선거의 해인 만큼 정치가 경제를 삼키는 ‘폴리노믹스’가 새로운 미중관계 국면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경영연구소 소장 박승찬 중국...
    2024-01-11 05:00
  • OCI 이어 한화큐셀도 美 대규모 공급 계약…태양광 수익성 회복 ‘청신호’ [종합]
    OCI 이어 한화큐셀도 美 대규모 공급 계약…태양광 수익성 회복 ‘청신호’ [종합]
    업계 관계자는 “2분기부터 동남아를 우회한 중국산 모듈에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중국산 제품의 제재가 확대되며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의 가격 프리미엄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우려와 달리 미국 태양광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 설치 수요는 2024년 36GW, 2025년 39.5GW, 2026년 40GW...
    2024-01-09 16:27
  • 미국, 한국산 양철 덤핑 판정…TCC스틸 제품에 2.69% 관세
    미국, 한국산 양철 덤핑 판정…TCC스틸 제품에 2.69% 관세
    한국은 미국 상무부가 작년 8월에 발표한 예비 판정에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최종 판정에서는 TCC스틸에 2.69%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예비 판정 후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한국 회사가 정정된 자료를 제출해 산정법이 달라졌고 덤핑 판결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의 경우 정부가...
    2024-01-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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