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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로 계약한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2024-02-01 10:43
  •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정보시스템 장애를 신속 파악‧대응하기 위해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정보관리원 내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 안정성 진단에 관한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확정...
    2024-01-31 18:00
  •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이러한 계약예규는 상생협력 평가제도와 맞불려 중소기업이 역량 대비 과도한 지분을 수행하는 경우를 발생시켰다. 향후에는 1000억 원 이상 SW사업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공SW사업에서 주사업자로 참여하는 SW기업들의 하도급 관행도 품질문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시...
    2024-01-31 18:00
  • 마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선 2260만 원…위례는 2510만 원
    마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선 2260만 원…위례는 2510만 원
    본청약은 공정 90% 시점에 진행되며 당첨자는 집을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고품질 백년주택을...
    2024-01-31 16:50
  •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복잡한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공공부문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계약방식 정비와 우수인재 확보에 나선다.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체계를 신속히 개선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생태계를 혁신한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과확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법령 개정과 매뉴얼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2024-01-31 16:30
  •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서울시가 숙련 기능인을 필수 배치하는 공공건설공사 현장을 50여 개에서 2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안전·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 투입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4-01-31 09:14
  • 아이스크림에듀, 부산남구·세종·양산·장흥·천안 드림스타트 지원 3년 연속 계약
    아이스크림에듀, 부산남구·세종·양산·장흥·천안 드림스타트 지원 3년 연속 계약
    학교 및 공공기관과 맺은 누적 제휴 건수는 약 1300곳이며, 누적 지원 학생 수는 3만 명에 달한다. 협약 내용에 따라 아이스크림에듀는 해당 드림스타트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자사의 스마트러닝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 홈런 학습기와 초등 및 중등 인강 콘텐츠를 제공한다. AI 콘텐츠를 바탕으로 1대 1 개인 맞춤형 학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2024-01-31 08:58
  •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있다. Q.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해당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기에 차주는 임대차 신고필증을...
    2024-01-30 15:51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동시에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한다. 이 밖에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2024-01-30 11:00
  •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때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발주와 입찰...
    2024-01-29 14:32
  • [분양 캘린더] 1월 마지막 주 ‘서광교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등 전국 1517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1월 마지막 주 ‘서광교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등 전국 1517가구 분양
    서울 광진구 ‘포제스한강’과 서울 노원구 ‘서울공릉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2월 1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4곳) 계약 진행단지는 총 4곳이다. 인천 계양구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과 울산 남구 ‘문수로아르티스’는 31일까지, 경기 안성시 ‘안성하우스토리퍼스트시티’는 2월 1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4곳)...
    2024-01-27 07:00
  •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워크아웃 기업에 ‘뼈 깎는 자구’ 요구사업성 심사 소홀…금융은 책임 안져‘지주회사 체제' 구조조정 원칙 세워야 외환위기 극복 당시 기업은 금융, 공공, 노동 부문과 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었다. 당시 기업구조조정의 최대 난제는 얽히고설킨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이었다. 부실 덩어리 어느 한 곳을 덜어내면 멀쩡한 다른 계열기업이 부도가 나니 어느 한 곳도...
    2024-01-26 05:00
  • 스페이스신택스 코리아, 기술력 인정받아 중소기업청 투자유치
    스페이스신택스 코리아, 기술력 인정받아 중소기업청 투자유치
    김 교수는 스페이스신택스 프로그램을 시대요구에 따라 발전시켜 각종 공공 및 민간시설 활성화 용역을 다수 수행한 바 있다. 스페이스신택스 코리아는 해외 13개국에 설립된 스페이스신택스 연구소 및 컨설팅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컨설팅 업무수행 시 해외 지사들과 협업을 통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스페이스신택스' 연구방법론 영국 런던대에서...
    2024-01-24 17:44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중소기업 의견이 많았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중소기업의 입장 고려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병행을 요청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이해 충돌 시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 고려한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해달라는 요구다. 또 제품별 조사보고서...
    2024-01-24 11:30
  •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주거 계약 문제, 대출 등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매니저는 "청년이 과중한 부채에 허덕이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집값을 낮추고, 공공주택 제도를 손보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금융당국과 여러 부처가 협업해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23 05:00
  • 다보링크, 5배 빠른 와이파이7 상용화…애플-삼성 등 도입 교체 수요 준비 완료
    다보링크, 5배 빠른 와이파이7 상용화…애플-삼성 등 도입 교체 수요 준비 완료
    및 공공용 단말장비(AP, APC, VoIP Gateway 등)를 제조해 공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율 급변의 직격탄을 맞고 실적이 악화한 상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7으로의 전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고환율에 따른 원가경쟁력 악화 문제도 연간 계약 방식을 분기 단위 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해법을 모색하고, 최근...
    2024-01-22 13:52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2024-01-22 10:17
  •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책자형으로 만든 리플릿에는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 피해 유형별 예방법 △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전세 피해 지원센터 안내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는 안내 책자가 부동산 거래 지식과 계약 경험이 부족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의 임차인 권리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2024-01-20 09:00
  • [분양 캘린더] 1월 넷째 주 ‘제일풍경채검단Ⅲ’ 등 전국 7839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1월 넷째 주 ‘제일풍경채검단Ⅲ’ 등 전국 7839가구 분양
    인천 서구 ‘인천가정2A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26일 당첨자를 가린다. ◇계약(8곳) 계약 진행단지는 총 8곳이다. 경기 광명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와 경기 부천시 ‘역곡역아테움스위첸’, 부산 사상구 ‘보해썬시티리버파크’, 강원 춘천시 ‘쌍용더플래티넘스카이’, 충남 아산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 등은 24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2024-01-20 07:00
  •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공공의료기관은 환자‧계약업체·내부 공직자들이 지적한 갑질 등 부패 취약분야를 우선 개선하고, 국공립대학 또한 연구비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노력을 반영해 기관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2024-0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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