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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등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각각 1건씩이다.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2024-03-16 06:00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노동·교육·연금개혁 조기 마무리해청년층 ‘더 나은 미래’ 희망 살리고노력 대가 누리는 사회 정착시켜야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24-03-15 05:00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2024-03-14 11:17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2024-03-14 10:30
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또 성장률은 1.4%로 낮아졌지만, 일자리 쪽에서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고 청년고용률과 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이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했다. 그는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어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건설 PF 등 그동안 과잉 투자됐고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어려운 금융...

2024-03-13 11:00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원래,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2001년에 기업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전문가들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법률상 상근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객관적 입장에서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사외이사 제도는 본래의...

2024-03-13 05:00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중국은 경제 위기에도 올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 증액했다. 이는 경제성장률보다도 높은 인상 폭이다. 반면 도시 신규 취업 목표는 1200만 명 이상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실제 취업자 수 1244만 명을 밑도는 것이다. 고용과 관련한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1인당 실질 소득 증가 폭은 지난해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지난해 출생 수는 902만...

2024-03-11 13:44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공무원 인기는 1997년 외환위기 발발 이후 시작됐습니다. 직장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직장인들이 해고를 당하면서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자 ‘평생 고용’이 보장되고 연금도 기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인기가 급격하게 상승했죠. 많은 졸업생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했고, 수많은 공시족이 노량진에 몰려 수험 준비를 하는 풍경은 익숙해졌습니다. 매년...

2024-03-07 16:38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줬었다”고 말했다. 범국가적인 위기 앞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2024-03-07 05:00
스타벅스, 이·팔 전쟁 불똥…중동·동남아서 보이콧 확산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에 전쟁 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매출 급감으로 2000명에 달하는 직원이 정리해고 위기에 놓였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동에서 스타벅스 운영권을 소유한 쿠웨이트의 알샤야그룹은 “6개월 동안의 지속적인 사업 환경 악화로 중동 전역에서 2000명의...

2024-03-06 16:10
은행권 공동조성 '5조 규모' 중견기업전용펀드, 연내 1호 투자기업 나온다

올해 신용정보원과 금융연구원이 협력해 효과성 평가 방법론을 고도화하고, 향후 대출·보증·투자지원 등의 정책금융이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재무와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는 집중 지원분야와 방식개선 및 정책자금 배분을 보다 효율화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기후금융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2050...

2024-03-06 15:20
28억 받아 9.2배 불렸다…中企 체질개선 지금이 골든타임 [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에스에이테크, 정부지원에 변신…피벗으로 매출 280%.고용 134% ↑신사업 전환 위해 자금 절실한데…관련정책ㆍ예산 제자리 “경영애로” #에스에이테크는 2008년 경남 창원에 설립됐다. 창원과 김해에 공장 3개를 두고 내연차 부품과 반도체 설비 부품을 절반씩 생산했다. 하지만 내연차 시장 축소에 기업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2018년엔 급기야...

2024-02-29 05:00
정세진 아나운서, 27년 만에 KBS 떠난다…특별명예퇴직 신청

KBS는 “최근 계속되는 적자와 예정된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공사는 유례없는 재정 및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 KBS 사장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 적자가...

2024-02-28 16:30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일…"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6.5만 곳 3개월 납부 연장"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인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약 110만 곳이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2024-02-28 12:00
‘SGC이테크건설, PF 우려에 사고까지…사업 순항 ‘물음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에 외부 자금 수혈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안팎의 우려는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SGC이테크건설의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은 826억 원이나 줄면서 적자 전환하는 등 수익 악화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약 1조8637억 원으로 전년(1조5233억 원)...

2024-02-27 17:00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기존 대상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검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된 지난해 5월 31일로 1년 확대했다.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연 5.0%로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p)도 면제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도 기존 신용대출에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다.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과 비금융을...

2024-02-26 08: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 국가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지상 최대과제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미 세계 최악 수준에 도달했고, 특히 올해 0.68명까지 수치가 더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과 육아 병행’, 민주당은 ‘출산 장려’에 초점을...

2024-02-25 15:42
대정부질문서 野 “1%대 성장률, 사과해야” vs 정부 “선방했다”

한 총리는 “전 세계 기준금리가 10배씩 올라가는 엄청난 고금리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했고, 어느 정도 성장도 기록했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적으로도 선방한 경제 중 하나”라며 “올해는 훨씬 좋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외부 충격도 없었다”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2024-02-23 17:09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원전 일감 3.3조 공급·투자세액공제 확대·특별금융 1조 지원원전 산업 온기 회복 '뚜렷'…매출·투자·고용 개선세윤석열 정부 내 원자력 R&D·SMR 등 차세대 유망 기술에 4조 원 투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원전 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이 나왔다. 이를 위해 올해...

2024-02-22 11:31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중소·중견기업에서 노사 자율적인 '60+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활성화하고, 정년 도달 이후 계속고용을 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60세 퇴직 후 63세 연금수급 시기 사이 3년간 재고용을 지원하고, 비수도권·뿌리산업·외국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 한도에 대한 탄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육아기...

2024-02-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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