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작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애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 하위 80%만 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사업재편·전환제도 개선,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과잉공급해소, 신사업진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수출이 견인하고 있다”며 “지난해 역성장의 기저효과로 당장 성장률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확산세가 장기화하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7일 공포된 소상공인 개정법을 통해 4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인구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인구절벽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문제"라며 "이것을 어떻게 양적으로 보완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령자 고용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먼저 노동 공급 측면에서...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 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총론 부분 안건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경제영역 안건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