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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금융위·금감원 13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발표'질서있는 연착륙' 목표...금융시장‧건설사‧금융사 안전성 확보 만반 권대영 "정책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아...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인다. 금융당국은 그간...

2024-05-13 12:00
가계대출, 석 달만에 증가 전환…한은 “‘GDP 대비 100%’ 경계에 있어”

한은, 13일 ‘2024년 4월 중 금융시장동향’ 발표4월 가계대출 5조1000억 증가…역대 4월 중 세 번째로 커주담대, 작년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 전환“주택 매매거래 증가 및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은행재원 공급 확대”IIF 집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8.9%…“경제적 의미보다 추세봐야”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 전환했다. 주택 매매거래가...

2024-05-13 12:00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野 민생지원금 의식한 듯…사실상 반대"단기 부양책, 인플레 우려…신중해야" 실질경제성장률(GDP) 확대 기류 속 실질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민간소비 부양을 전제한 단기 거시정책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민간소비는 결국 소득과 맞물린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024-05-13 12:00
중기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설명회' 개최

2022년에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모델 구현(첨단제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유연생산) 관련 49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SCI(E)급 논문 29건, 특허 153건, 고용창출 305명 등 우수한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2024년에는 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공정단위의 디지털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현장적용 분야...

2024-05-13 12:00
안덕근 산업장관 "상반기 성장사다리 종합대책 수립…중견기업 지원"

이어 "산업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新)산업 정책 2.0'을 발표,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과 투자를...

2024-05-13 12:00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배당정책에 개입하거나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에 간섭하지만, 기업들은 이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이 주주가치 제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역시 독립된 기관에 위탁하거나 중립적 방식으로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2024-05-13 11:00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무역안보 기능 강화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무역안보 정책 수립과 산업 영향 분석을 지원하는 등 무역안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 있는 전략물자관리원을 찾아 경제안보 시대에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주문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

2024-05-13 11:00
“근태부터 매장 관리까지”…628만 소상공인 돕는 앱 눈길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1명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다. 이에 자영업자를 위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나오는 추세다. 특히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직원 근태부터 사업장 현금 흐름 관리, 정부 지원 정책 등 주요 기능을 무료로 제공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알바몬은 4월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알바생들의 근태와...

2024-05-13 10:57
[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 △기획재정부 강창기 △기획재정부 김민형 △기획재정부 정다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조병규

2024-05-13 10:47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3 10:30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 부총리는 "단, 위기상황 대응 필요시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정책 추진 현황 점검 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논의 주제와 경제 상황에 따라 회의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내외 여건 변화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갈 길이...

2024-05-13 08:19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2배고 어가인구는 8만7000명으로 2018년(12만 명)과 비교해 27.5%나 줄었다. 어촌·연안이 위치한 74개 시·군·구 중 31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대책을 준비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2024-05-13 07:40
벤처투자 회복세, 신규투자 1.9조…"국내외 투자수요 유치 지원·하반기 종합대책 수립"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펀드결성·투자·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13 07:40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투자·지원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간 창업생태계 불균형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창업기업은 2006년 5만개에서 2021~2023년 평균...

2024-05-13 07:40
[마감 후] GDP 분기 전망을 앞둔 각성의 시간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올바른 기대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과감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전망 오차에 대한 우려를 염려하고, ‘과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신년사는 마치 작금의 상황을 미리 예견한 듯하다. 한은의 경제전망은 국내외 모든 경제주체들의 관심사다....

2024-05-13 06:00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대한민국이 탄소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만큼 “여당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산업 정책과 맞닿아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후 문제가 진보 정치의 전유물이 아닌, 도리어 보수가 선점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김 당선자는 “미국과 유럽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2024-05-13 06:00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수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이 같은 수치들을 배경으로 아파트 착공 및 인허가 수가 급감하고 있어 2~3년 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급 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은 전국 기준 82.7%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했다....

2024-05-13 05:00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 7개월 만에 감소세…거시 경제 이슈 영향

지난해 2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비트코인과 거시 경제 간 연관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에는 비트코인은 금, 은 S&P 500등 다른 자산과 달리 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이 거시경제와 동조화되는 현상은 시장의 성숙도, 기관 투자자 참여, ETF 같은 투자 도구의...

2024-05-13 05:00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젊을수록 자산 마련이 안 돼 있어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생애주기 초기부터 부채 문제가 생긴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적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재 경제여건)절박한 상황 국가, 시민단체 등 공공영역에서 뒷받침해...

2024-05-13 05:00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경제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미국 노동시장의 놀라운 성장의 약 50%가 외국 출생 근로자에게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민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가 이민자 유입이 없을 때보다 7조 달러(약 9696조4000억 원)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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