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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역대 최소 전력수요 전망…산업부, 전력계통 안정화 총력

이에 전력당국은 올 봄철 계통 여건을 고려해 이달 19일 '2024년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수립, 23일부터 6월 2일까지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업부·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 합동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전력계통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방문한 세종변전소는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대규모 송전선로에 위치해 변전소 고장과...

2024-03-25 11:00
카드 '풍차돌리기' 또 유행…과열경쟁에 불법 모집 영업 기승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금성 마케팅을 제한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다고 말한다. 법적으로 연회비의 10% 이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지만,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카드사들도 현금성 이벤트가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본업 경쟁력이...

2024-03-25 05:00
대통령실 "원자재가 하락 반영 않으면…정부가 역할 할 수 있어"

성 실장은 "입법부와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쟁을 강화하고 오히려 독점적인 기업의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작업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통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성 실장은 "최근 반도체 경기 개선이, 특히 메모리 분야는...

2024-03-24 14:04
'가이드라인 제시 안한다' 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업계 자율시정 권고

금융당국이 과당 경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환급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신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는 판단 하에 업계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다만, 다음 달 상품 개정에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경영진 면담이나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2024-03-24 08:16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스위스소비자보호재단(SKS)이 스위스 코카콜라, 취리히 동물원, 스위스통신사 스위스콤, 렌터카 기업 에이비스, 난방유 유통업체 쿠블러하이촐 등 총 8개 기업을 스위스경쟁법 위반 혐의로 스위스경제사무국(SECO)에 제소한 것입니다. 재밌게도 코카콜라는 사라져가는 ‘북극곰’을 활용해 제품의 친환경 이미지를 광고하기도 했죠. 이러한 그린워싱 논란은...

2024-03-22 16:39
美ㆍEU 규제당국 조사받는 애플…반(反)독점법ㆍ지배력 남용 혐의

이런 행위 자체가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규제 당국은 주장했다.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도 방해하는 한편,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가 혁신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조사 대상이 됐다.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시장법(DMA)의 첫 조사...

2024-03-22 08:04
사내이사 재선임된 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큰 성장동력 될 것”

국민연금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소홀하고 보수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 조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미국 경쟁 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대한항공은 남은 심사 일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3-21 11:16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프랑스의 독점 규제기관인 경쟁당국은 구글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에 관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5000만 유로(약 3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당국은 보도자료에서 "구글은 프랑스 언론사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맺은 7가지 약속 가운데 4가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2024-03-20 20:40
"동양생명, 배당 확대 가능성…목표가 ↑"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추정치 변경과 지난해 배당 재개, 경영진의 높은 주주환원 의지를 반영해 할인율을 60%에서 55%로 축소했다”며 “목표주가와 현 주가 괴리, 불충분한 배당가능이익, 단기납 종신 절판 이후 신계약 경쟁 심화를 반영해 투자의견은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지난해 주당배당금 400원, 배당성향 21.1%로 배당을...

2024-03-20 08:07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그는 “생명보험업계가 과거처럼 고성장, 고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금융당국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며 “본업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생보산업의 장기적, 안정적 수익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본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3보험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김 회장은 “생보사들은 제3보험에서 연평균 7%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4-03-19 14:21
[마감 후] ‘동병상련’ 삼성전자와 애플

EU 경쟁당국은 최근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18억4000만 유로(약 2조6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올해 1월 페이스북에 “삼성전자는 불과 6~7년 전만 해도 ‘초격차’라는 수식어의 사용권을 독점해도 된다고 자부할 정도로 기술력에서든 원가...

2024-03-19 14:00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금융당국은 주요국가에서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제조업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봤다. 또, 공공부문만으로는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중은행 등...

2024-03-19 08:00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일본도 2021년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개정해 온라인 주총의 물꼬를 텄다. 답답하게도 우리 법체계에선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지난해 전자 주총 근거를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 21대 국회의 잔여 임기 중 마무리 처리가 어렵다면 새로 들어설 22대 국회가 우선 처리해야 한다. 전자투표제 활성화도 필요하다. 주주가 주총에...

2024-03-19 05:00
애플,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아이폰 탑재 위해 협상 중

하지만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경쟁사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타사와의 파트너십이 애플에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가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기기에서의 검색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2024-03-18 15:42
'3년 연속 최대' 사교육비…·늘봄학교·EBS 대안될까

고교 사교육비도 전체 사교육비를 견인하는 데 한몫하면서 교육당국은 EBS 학습시스템을 고도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4.3% 증가한 12조4000억원, 중학생의 경우 1% 늘어난 7조2000억원이었다. 초등학생 1인당 월...

2024-03-15 11:19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증시 부양 기대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 내용 반영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놓고 시장은 대체로 주가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연기금과 같은 대형 자산 소유자들이 해당안을 채택할 경우 이들로부터 자산을 위탁받는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

2024-03-14 15:59
“틱톡 매각은 바이트댄스 최후 수단, 그 전에 모든 법적 다툼 계획”

당국은 강제 매각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트댄스의 최종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으며, 하원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 초당파 의원들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시 틱톡의 앱스토어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

2024-03-13 16:13
“인공지능 탓 인류 멸종할 수도…” 美 국무부도 화들짝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AI의 결정권이 안전과 보안 체계를 벗어날 경우다. 통제력을 상실해 잠재적으로 세계 안보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획기적인 조치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새로운 AI 감독 기관과 긴급 규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은 물론,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을 제한하는 방안...

2024-03-13 15:15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 위한 세미나 개최“톤세제도 중단 시 해외와 격차 벌어질 것”해외도 존폐 논란 있었으나 유지 결정돼“5년 연장 후 기재부에 영구화 방안 제안” 한국해운협회 등의 주최로 열린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국내 해운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현행 톤세제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4-03-13 15:00
금감원 “저축은행·카드사·상호금융, 올해 건전성 및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

특히, 사고사례 및 유의사항 공유를 위한 당국과 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금융중앙회의 금융사고 대응체계 적시성 제고할 방침이다. 상시감시를 핀포인트 검사로 실시하는 등 검사 실효성 제고하고, 지난 1월 신설한 새마을금고 전담팀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금융의 디지털화로 업권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품 개발과 시장 확대 등 신성장동력...

2024-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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