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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 씨의...
    2023-07-17 07:47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B(40)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023-07-15 01:02
  •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첫 공판준비기일…"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첫 공판준비기일…"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정유정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정유정의 변호인은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재판부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최근 정유정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반성문 페이지마다...
    2023-07-14 15:38
  •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13일 유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유 씨가 김 씨에게 준 1억9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의회 김 씨 사무실에 전달됐다고 했다. 유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2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씩 김 씨와 정진상...
    2023-07-13 20:51
  •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검찰은 강 씨 등이 시세조종을 통해 3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하한가 사태 다음날인 5월 15일과 16일에는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연속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2023-07-13 08:45
  •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이날 오전 10시24분쯤 법원에 출석한 강 씨는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VIP 투자자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저와 가족들 계좌에 어떤 자금도 유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검찰이나 금감원이 다 확인한 상황이다. 심사에서 억울한 부분을...
    2023-07-12 11:10
  • ‘돈봉투 의혹’ 키맨 강래구 “윤관석에게 3000만원 제공”
    ‘돈봉투 의혹’ 키맨 강래구 “윤관석에게 3000만원 제공”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재판에 강 전 감사가 출석하지는 않았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윤관석·이성만(당시 민주당) 무소속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현역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2023-07-11 16:16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특히 양사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 건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가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조사1부는 최근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및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의 허위 공시 의혹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한 바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2023-07-10 05:00
  •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이에 B 씨는 부산 남부경찰서에 출석해 경찰관들에게 도주치상 사고 운전자임을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고 직후 A 씨와 B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핵심 증거들을 확보해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포착했다. A 씨는 3개월 전에도 음주ㆍ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2023-07-09 09:00
  •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이날 오전 법원으로 출석하던 A씨는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성폭행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경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2023-07-07 20:36
  •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약 한 달 뒤인 6월 초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며 “경찰에 체포된...
    2023-07-07 10:26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영길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먹사연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2023-07-03 23:12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오늘 구속심사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오늘 구속심사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서 정치자금의 수수·관리·사용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송 전 대표의 지시·보고·승인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씨는 두 차례 검찰 출석 당시 먹사연의 자금 대납 정황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3-07-03 06:32
  • 비행기 비상문 개방 난동 10대, 필로폰 투약 진술
    비행기 비상문 개방 난동 10대, 필로폰 투약 진술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A 군의 필리핀 내 행정과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3-06-30 10:00
  • 검찰 “박영수 딸이 받은 대여금 11억 원 성격 수사 중”
    검찰 “박영수 딸이 받은 대여금 11억 원 성격 수사 중”
    박 전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사에 들어가기 전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 수사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22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박 전 특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
    2023-06-29 17:38
  • 상가 주차장 입구 '알박기 차주', 일주일 만에 차 뺐다
    상가 주차장 입구 '알박기 차주', 일주일 만에 차 뺐다
    그러나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2023-06-29 07:30
  •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출석을 거부했고, 앞으로도 출석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과 반려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현직...
    2023-06-29 06:00
  • 일주일째 주차장 막은 차량, 강제 견인 못하는 이유는
    일주일째 주차장 막은 차량, 강제 견인 못하는 이유는
    B씨는 건물 관리 주체가 양분되면서 법적관리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관리단이 최근 주차비 징수 등을 위해 차단기를 설치한 이후 차량을 무단 방치한 채 사라졌다. B씨는 관리단과 분쟁하는 상대 측 관계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강제 수사를 멈추고 피의자 출석 요구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3-06-28 14:03
  •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부사장 소환 조사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부사장 소환 조사
    신 부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구현모 전 KT 대표의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홍보실을 통해 입장을 내겠다”며 말을 아꼈다. 신 부사장은 KT그룹 시설관리 부문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KDFS에 몰아주도록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강요 등)를 받는다. 검찰은 신 부사장이 KT텔레캅 관계자에게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하는 내용이...
    2023-06-28 13:45
  • [종합]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종합]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이날 조사는 검찰이 박 전 특검 측의 ‘비공개 출석’ 요청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가 50억 원 등 불법적인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2023-06-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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