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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의무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 보호
    고지의무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 보호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2024-01-02 06:00
  •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여성어업인의 경우 51세 이상이면 10%의 자부담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새로운 국가자격으로 시행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과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해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한다. 아울러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와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2023-12-31 10: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꽉 막힌 조직문화, 일상적 초과근무(중앙행정기관), 민원 스트레스(지방자치단체) 등 높은 근무강도는 신체·정신건강을 해치고,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짓밟는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박탈감이다. 비대면·반도체 특수로 대기업들이 성과급 파티를 벌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3-12-31 07:00
  • [기고] ‘갑상선 결절’ 양성이라도 무시하면 안된다
    [기고] ‘갑상선 결절’ 양성이라도 무시하면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진단코드E041) 27만4799명에서 2022년 40만9609명으로 5년간 49%가 증가할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갑상선 결절은 무조건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갑상선상의 결절이 보일 경우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통해 양성/악성여부를 확인한다. 갑상선 결절은 대부분 양성결절이나 악성일 경우 전문의와의...
    2023-12-30 09:00
  • 사물 찌그러져 보이고 시력저하…‘당뇨망막병증’ 의심 [e건강~쏙]
    사물 찌그러져 보이고 시력저하…‘당뇨망막병증’ 의심 [e건강~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세분류(4단 상병)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료인원(입원·외래)은 2018년 35만6243명에서 2019년 36만6976명으로 늘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35만1118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36만7441명, 2022년 37만5555명으로 증가했다.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얼룩이 떠다니고 시력저하까지 당뇨망막병증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2023-12-30 08:00
  •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화재 사고와 관련해 트라우마를 겪는 이재민, 유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와 개별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상을 입은 입주민에게 구에서 파견한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화재 관련 법률지원을 위해서는 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피해복구...
    2023-12-29 14:37
  • KB라이프생명, 2024년 조직개편…‘제3보험 추진 TF’ 신설
    KB라이프생명, 2024년 조직개편…‘제3보험 추진 TF’ 신설
    또한 미래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로 ‘시니어 케어’ 와 ‘건강보험’을 확대하고자 미래혁신본부를 신설했다. 미래혁신본부에는 요양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핵심으로 구축되는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시니어사업추진부’도 새롭게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제3 보험 추진 TF’를 신설해 고객 니즈에 맞춰서...
    2023-12-29 10:05
  • 오줌발 약해진 젊은 남성…혹시 이 질환? [e건강~쏙]
    오줌발 약해진 젊은 남성…혹시 이 질환? [e건강~쏙]
    실제로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를 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 우리나라 전립선비대증 진료인원(입원·외래)은 꾸준히 늘었다. 2018년 127만0640명이던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2020년 130만4329명에서 지난해 142만6279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60대가 49만3030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44만5526명, 80세 이상 21만5236명 순이었다. 젊은층과...
    2023-12-29 07:00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상해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해 미신청·누락된 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2023-12-28 15:00
  • 고령자·단초점 환자 추가서류 없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고령자·단초점 환자 추가서류 없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면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이 인정된다. 백내장 유병률은 60대 이상이 70%, 70대 이상은 90% 수준이다. 또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2023-12-28 13:16
  • 올해 첫 도입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8만5000대 신청
    올해 첫 도입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8만5000대 신청
    2022년 기준 보험에 가입한 4등급 경유차는 전국에 약 113만6000대였으나,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연감차를 포함해 15만1000대가 줄어든 98만5000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40만9000대에서 28만9000대로 약 12만 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등급 경유차가 감소할수록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2023-12-28 12:00
  • '상생금융' 보험업계,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상생금융' 보험업계,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해당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계약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2023-12-28 12:00
  • 라온메디, '라온 슬립'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획득
    라온메디, '라온 슬립'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획득
    라온슬립이 기초진단 방법으로 활용되면 별도의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등 보건정책 및 재원 활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수면클리닉과 수면전문병원 등에서 라온슬립 적용으로 수면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저렴하면서도 쉽고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는 등 수면검사 및 진단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2023-12-28 10:57
  • 렉스톤, 정부 지원 브랜드로 선정…급여 전용 보청기 첫 출시
    렉스톤, 정부 지원 브랜드로 선정…급여 전용 보청기 첫 출시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전용 모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 평가에 따라 적정 기준을 통과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제품이다. 이번 급여 전용 모델로 선정된 렉스톤 보청기는 ‘엠코어 IX CIC 80’ 1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렉스톤의 귓속형 보청기 엠코어 IX CIC 80에는 모션코어 플랫폼이 탑재됐다....
    2023-12-28 09:31
  •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유명인들 명단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 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배우 김혜선, 래퍼 도끼, 작곡가 조덕배 등이 포함돼 있다. 공단은 명단 공개 이전에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납부와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심사를 거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2023-12-27 16:29
  •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2023-12-27 13:07
  •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 연 최대 8만 점 적립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 연 최대 8만 점 적립
    인센티브 제공이 추가되는 99개 지역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알림톡을 통해 안내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기본교육(최초 1회)과 보수교육(매년)을 의무화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인센티브 확대로 더 많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2023-12-27 12:31
  • 대졸 취업률 69.6% '5년來 최고'...5명 중 1명은 1년내 이직
    대졸 취업률 69.6% '5년來 최고'...5명 중 1명은 1년내 이직
    유형별 취업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리랜서 7.2%, 1인 창(사)업자1.9%, 개인창작활동종사자 0.7% 해외취업자0.5% 순이었다. 프리랜서 및 해외취업자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0.7%p, 0.2%p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전년 대비 각각 0.8%p, 0.1%p 감소했다. 취업률을 학제별로 살펴보면...
    2023-12-27 12:00
  • 유한양행 ‘렉라자’, 새해 첫날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급여 확대’
    유한양행 ‘렉라자’, 새해 첫날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급여 확대’
    유한양행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메실산염일수화물)에 2024년 1월 1일부터 1차 치료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1차 치료 급여 확대로 렉라자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도...
    2023-12-27 10:42
  •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국민건강보험 급여상임이사·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아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민주당은 "강 전 부회장은 의료전문지식을 비롯한 소통능력과 리더십, 폭넓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진전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전 부회장은 정치 입문...
    2023-1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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