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오늘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은 부ㆍ울ㆍ경 관문 공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등 2030년 정상 개항을 위한 조기 착공과 더불어 부ㆍ울ㆍ경 메가시티를 앞당기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정현 진보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희망고문은 끝났다. 가덕도신공항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소식을 보고 드린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 미안하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이어 가덕도 신공항을 올 상반기 중 고시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담을 예정이다. 이 계획은 애초 지난해 말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연기된 바 있다. 고시에는 김해신공항 후속 조치도 담긴다.
가덕도 신공항이 예타는 면제했지만, 기본구상에 해당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우선 받아야 한다. 여야는 이미...
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신공항건설추진단을 발족하고, 상반기 중 고시될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도신공항이 담길 예정이다.
착공은 통상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기본계획 고시·사업시행자 지정·기본설계 등이 준비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넘으면 이뤄진다. 민주당은 부산엑스포가 개최되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 방문한 것에 대해 야권이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신공항 방문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대계"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여부다.
가덕도...
정의당 “4대강과 뭐가 다르냐”…국민의힘 “노골적 선거 개입”법사위, 정부부처 반대에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파장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정부 부처들이 반기를 드는 등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강행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실시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과 밀양 신공항에 이어 3위에 그쳤다. 두 후보지와 비교하면 점수가 꽤 차이 나는 최하위였다. 우석훈 성결대 교수는 “매립비용, 화물 수요 등 비용평가 수치가 불분명하다”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보면 엄밀한 설계가 나올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며 “국토부의 분석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현재는 국토교통위 심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이 반영되는 등 관계기관 이견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안은 김해공항을 국내선으로 유지한 채 가덕도 신공항은 국제선으로만 건설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부산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련해 손 차관은 "부산시안에 대해 분석한 것"이라며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수정됐고 예비타당성...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면서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앞서 국토부가 이달 초 국토위에 제출한 ‘가덕공항 보고’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을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로 삼았고 특별법에 대해서는 법적·절차적 이유를 대며 반대했다. 그 외 정부 주무부처들도 특별법에 반대했다. 강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문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와 부산신항 등을 방문하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에 참석하는 등 지역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지역균형 뉴딜 등 현안을 챙기려는 목적이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부전역을 방문, 송철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의 예로 전남 영암의 포뮬러원(F1) 경기장을 든 것으로 확인됐다.
포뮬러원 경기장은 흔히 예타 면제 실패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사례다. 준공 이후 5년도 채 안 돼 골칫거리로 전락했고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하지만 최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김해공항 이전 가능성이 커졌다. 또 대저동과 강서구 강동동에서 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등 국책사업도 순항 중이다. 여기에 이번 공공택지 지구 확정까지 겹쳐 개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광주 산정지구 일대도 공공택지 지정을 반겼다. 산정동 D 공인중개 관계자는 “광주 산정지구 근처에 아파트...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역할을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사업비가 28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예산은 애초 13조 9000억 원에서 실제 22조 원을 초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도 4대강을 닮았다.
국토부는 월성 원전 관련...
안전성 문제 등 7개 항목 지적"특별법 반대 안하면 직무유기"기재부·법무부 등도 우려 표명당청 "입법적 결정" 강행 의지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반대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6일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가덕도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직전까지 주요 행정부처들이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토위 전문위원이 이달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