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김 씨의 얼굴은 11일 오전 8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채팅 애플
미성년자부터 공무원, 무용수까지 남성 1000여 명의 불법촬영 나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영상 속 남성들은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데다 직업까지 유추할 수 있는 상태였다.
MBC는 22일 ‘트위터에서 판매·유통 중인 불법 촬영된 남성들의 영상들의 일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영상은 모두 1257개
“변호사를 찾거나 법률 상담을 하러 오는 건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일상을 지키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공동소송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절차의 모든 것을 말한다”며 “공통의 피해를 본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문형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이날 문 씨 측 변호인은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스크 내리고 포토라인에 선 김태현…"죄송하다" 사죄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5)이 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김태현은 이날 검찰로 송치되며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 자체도 죄책감이 든다"며 사죄했다.
그는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선 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릎을 꿇고 "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머스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김 씨는 ‘로리대장태범’ 배모 군 등과 공모
지난해 12월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는 투명성 보고서가 졸속으로 작성, 나날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
드라마 ‘오! 주인님’이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문제 장면을 모두 삭제했다.
지난 24일 첫방송된 MBC ‘오! 주인님’ 1회에서는 극 중 남자 주인공 이민기의 샤워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며 성희롱 논란에 휘말렸다.
문제가 된 장면에서 이민기는 복숭아 이모티콘으로 중요 부위만 가린 채 등장했고 여자 주인공인 나나가 이 장면을 목격하며 비명을 내질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 군의 상고심에서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군은 2019년 11월 접속자의 아이디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4·3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8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 씨가 돈세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올 1월 말부터 ‘클럽하우스’라는 폐쇄형 오디오 대화방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 만들어낸 새로운 유형의 소셜미디어다. 오디오 전용이기 때문에 운전이나 요리 등 다른 일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고, 유명인과 한 방에서 육성으로 말을 섞을 수 있다는 점이 기존 활자형 소셜미디어와 차별되는
청와대는 10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등의 국민청원에 대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답했다.
답변에 나선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한 A 씨는 러닝 동호회에 가입했다. 새로운 사람들과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진 A 씨는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운동 후 뒤풀이 모임에서 알게 된 B 씨가 집 앞까지 데려다준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B 씨에게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올해 유료 구독서비스 '슈퍼 팔로우스'(Super Follows)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구독해야만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구독형 SNS'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구독형 SNS가 자칫 가짜뉴스나 음란물 유포에 악용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에 남구준(54) 경남경찰청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경찰청은 22일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을 국수본부장으로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수본부장은 3만여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과 18개 시도경찰청장을 총괄 지휘하는 등 책임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면서 “경찰청장은 적임자를 검토한 결과 내부에서 추천하기로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크리에이터의 자극적인 개인방송이 사이버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학생, 일반성인, 교사, 학부모 등 총 7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이버
앞으로 예비교사들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제까지 예비 교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이수는 권고 사항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텔레그램 n번방 '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주요 업무로 꼽았다.
먼저 미디어융합시대에 부합하도록 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한다.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