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방지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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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국내 포털 기업이 불법 촬영물 필터링 대책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ㆍ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2021-12-10 14:06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또 ‘제2의 N번방 방지’를 내걸며 디지털 성 착취가 일어나는 플랫폼에 민·형사상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 강력 처벌 등을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의 이날 공개일정은 여야 후보 모두 참석한 코라시아포럼과 당 최고위원회의, 청년 당원들과 만나는 행사뿐으로, 여성폭력 관련 행보는 없었다.

2021-11-25 14:46
원희룡 "여성이 안전한 국가 만들겠다…성범죄 피해 공포 '0'으로"

이를 위해 원 후보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최첨단 혁신기술을 통한 안전 보장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한 클린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그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꾸겠다"며 "형량을 강화하고 가중처벌 조항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트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2021-09-07 17:16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보호 활동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부터 성폭력방지법 개정,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실명 공개 및 출국 금지를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2021-08-30 11:15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북한 자금세탁ㆍn번방 활용 다크코인 =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심사에서 가장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은 ‘자금세탁’ 위험성이다. 그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책임을 지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이...

2021-07-09 05:00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지난해 5월 통과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특수강도강간 등 예비·음모죄도 신설해 범죄를 모의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실제로 강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21-06-10 16:08
[W기획]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사회를 바꾸는 분노,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2018년 4월 설립된 신생 스타트업이다. 3년 만에 이루다 AI 개인 정보 관련 집단 소송, 구글 공정위 집단 신고, N번방 디지털 양형 의견 전달, 리스 사기 공동소송 등 굵직한 활동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9년 12월 기준 누적 공동소송 참여자 수는 1만5428명에서 올해 2월 9만3420명으로 급증했다. 가입자...

2021-04-19 05:00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지난해 12월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는 투명성 보고서가 졸속으로 작성, 나날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2021-04-06 05:00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 센터장은 “작년 12월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어 신고·삭제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즉각 조치토록 의무화되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03-10 14:43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교정기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화된 재범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ㆍ잠정조치 등 보호 절차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2021-03-08 16:10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N번방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대응도 이어나간다.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유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유통방지를 따르지 않은 제재 또한 강화한다. 성범죄 노출 방지를 위해 랜덤채팅앱을 현장점검 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및 광고금지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2021-01-20 12:00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2020-12-10 11:46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2020-12-03 12:16
n번방 사회복무요원 없어질까…태영호 발의 법 국회 통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유출할 시 처벌 강화태영호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다행" 앞으로 n번방 사건 때 사회복무요원 강 아무개(24) 씨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

2020-12-01 15:09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고 차후의 입법 공백을 찾아봤을 땐 녹음처벌법도 필요한 법률이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승희 대표는 법안에 대한 일부 남성들의 반발에 대해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녹음을 막으면 나중에 강간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본인이 참여하는...

2020-11-24 18:51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불법촬영물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기준으로 해 이득 발생의 정도, 피해 정도 등 항목을 평가하고 총 3단계로 구분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는...

2020-11-16 16:36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22조에 신설됐다. 사실상 두 법의 취지는 이용자 보호 등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부의장은 “해외 통신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법...

2020-10-23 11:17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n번방, 담임 맡은 교사들도 가입 'n번방'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교사도 최소 4명이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0-10-16 06:00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그 사람(조두순) 하나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보호하는 차원이었다"며 "제가 방점으로 둔 건 학교 CCTV를 강화해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반응이 나간것은 제 말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

2020-10-15 15:45
[2020 국감] 방통위, 불법 모바일 앱 1만8천 개 적발하고도 처벌은 5개만 했다.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방통위는 단 한 차례도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용빈 의원은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와 N번방 같은 사건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위법사항 미개선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함으로써 디지털 역기능 해소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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