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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향후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는 전망을 제시한 보고서를 2020~2023년 사이에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거로 활용됐다. 연구자들은...

2024-03-07 16:27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오해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보완점을 짚었다. “2000명, 아무도 언급한적 없다” 앞서 정부는...

2024-03-07 15:23
공공사업인 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사 또 중단…대보건설 “300억 이상 손해 예상”

공동 컴퍼스에서는 서울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가 올해 9월 개교 예정이다. 분양형 캠퍼스에는 공주대‧충남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올해 7월 전체 준공 예정이었으나, 발주처인 LH가 이달 개교를 원하는 대학의 학사일정을 고려해 시공사인 대보건설 측에 9개 동 중 4개 동의 공기를 6개월 앞당겨 부분 조기...

2024-03-06 14:28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5일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모두연설“고용시장 구조개선 이뤄지지 않으면, 통화정책적 부담 과도 위험”“1차 베이비부머 은퇴, 잠재성장률 -0.33%p 영향…2차도 -0.38%까지 영향 가능”“고령인력 활용도 제고·여성고용 생산성 제고·외국인 인력 활용 등 검토해야”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노동시장의 수급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03-05 09:58
[포토]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연설 듣는 이창용 총재와 조동철 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05 09:53
[포토]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환영사하는 이창용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05 09:52
KDI "고령층, 분석ㆍ사회 직무 많은 청년층 대체 어려워"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5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상승하며 양적으로는 청년층 인구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보고서는 질적 측면에서도 고령층의 경제활동...

2024-03-05 09:51
[포토]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 총재,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05 09:50
[포토]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참석하는 이창용 총재와 조동철 원장

이창용(오른쪽) 한국은행 총재와 조동철(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서영경(왼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05 09:49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5일 한은-KDI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주제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표“월평균 간병비 370만원, 고령가구 중위소득 1.7배 수준”“사적 계약 외국인 고용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 포함 등 논의 필요” 노인 돌봄 분야에 대한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24-03-05 09:30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달성, ‘알을 깨는 고통’ 각오 있어야”

이 총재는 5일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low-hanging fruit)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라며 “높게 매달린 과일(high-hanging fruit)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시장 세미나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2024-03-05 09:17
[데스크시각]다시 '읍참마속'을 꺼내는 까닭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 포럼에서 “한국 경제는 2010년대부터 TFP 증가율이 1% 미만, 약 0.7%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이 생산성을 1% 이상으로 반전시키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TFP의 핵심은 건강한 생태계(자원 배분 효율상)다. 조 원장은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하나로 기업의 진입과 퇴출 제한을...

2024-03-04 16:36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용연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또한 변화하는 산업과 중고령층의 특성에 적합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향후 연금...

2024-03-04 05:00
'기준금리 파급효과'가 뭐지?…국민 경제이해 점수 '58점'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2023년 전국민 경제이해력'(Economic Literacy)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58.7점 나타났다. 2021년 조사 때보다는 2.4점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총 20문항의 질문지를 통한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항별 정답률을 보면, '기준금리 파급효과' 항목이 35.3%로 가장...

2024-02-29 11:46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지난해 12월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OECD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이 높았다. 최소휴식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담아 장시간·공짜 노동 등을 근절하고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2024-02-28 11:30
대전~세종~청주 잇는 'CTX' 거버넌스 28일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1차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 공사기간 공정‧안전관리 등 지원 계획을,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수요분석‧법률‧재무 등 분야 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2024-02-28 06:00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연구부원장)이 어제 발간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 상시근로자 250인 이상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스페인은 30%로 2배가 넘었다. 중소기업 강국 독일도 41%였다. 보고서가 대기업 척도로 잡은 250인 이상 기준을 국내...

2024-02-28 05:00
KDI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기업 커야 양질 일자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포커스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14%,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18%에 불과했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46%, 임금근로자...

2024-02-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

2024-02-25 08:51
[상보]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2.1%·물가상승률 2.6% 전망 유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상하고 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유지될 것인데 이는 2023년도 성장률의 전망치 1.4% 달성에 연동되겠다”며 “수출 회복의 확인과 더불어 그 지속성이 확대되면서 하반기 국내 성장을...

2024-02-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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