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으로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지출 계획 반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의회 승인 요구 등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무역과 경제협력 정책에 대한 견제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양당 모두 강력한 반중(反中) 기조를 보여 의회 구성과 별개로 초당적 중국 견제 입법과 정책 추진이...
인도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그동안 아시아의 반도체 공급망은 한국, 일본, 대만이 중심이었다. 미국이 구축한 칩4 동맹으로 대만 TSMC는 이전의 주요 고객이었던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와의 관계를 조만간 정리해야 한다. 대신 나름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고 있으면서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이 발전한 인도가...
(창원)
△IPEF 필라2-4 특별 협상 참여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
△중견기업 통상 및 수출 애로해소 지원
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 부산엑스포특위(국회)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WTO, 중국 차별적 무역 관행에 미온적 반응세계경찰로서 국제사회 신뢰 잃어미국 역시 보조금과 관세 등으로 주변과 마찰전 세계, 소송 대신 협정 체결에 집중하기 시작RCEP, IPEF, USMCA 등 다자간 협정 역할 부상
‘글로벌’, ‘세계화’라는 말은 1990년대 전 세계에서 유행을 일으키며 등장했다. 특히 경제나 무역과 관련해 미국과 같은 경제 대국들이 머리를 맞대...
중국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일대일로나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결국 지경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인 셈이다. 따라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잘못된 판단과 대응으로 인해 정치경제적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20차 당대회에서 향후 10년간의 기술경제안보 건설을 위해...
협상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타결을 위해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본부장은 "IPEF는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고 USTR(무역대표부)이 하고 있다 보니깐 상무부가 협상하는 게 서툴다. 우리가 가서 통상에서 역할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한국이 최대한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 통상...
IPEF 참여와 CPTPP, RCEP 가입 추진을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중엔 DEPA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TESSD 등을 활용해 친환경 무역 관리도 나선다.
첨단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술, 인력이 모이는 국제 산업 환경도 만들 계획이다. 현금 지원 강화와 기술 협력, 산업인력 교류 확대 등이 그 예다. 국내 규제 역시 국제...
또한, 7대 통상 뉴스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서방의 수출통제조치 확산 △미-중 갈등 속 시진핑 3기 개막과 미국 중간선거 △미국의 역내공급망 구축 본격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개시 △탄소 무역 장벽 가시화 △노동·인권의 통상 의제화 △디지털 통상 시대 개막을 선정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은 “최근...
또한, IPEF 등을 통해 신통상규범을 선도하여 우리 수출시장을 넓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국격에 맞춰 공급망, 그린, 기술 3대 분야를 중심으로 ODA를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우리 산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산업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우리 경제는 투자정체, 인구 절벽, 생산성 저하로 제로성장에...
또 IPEF와 WTO 등 신통상규범 논의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서 관료주의적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정부가 대응해야만 한다"고 지시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논의를 추진한다.
또 공적개발원조(ODA)나 농업 기술·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국가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을 개정해 비상시...
강화돼 수출입 비용을 절감하고 한국무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IPEF 디지털 협상 등을 통해 디지털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가 간 전자송장, 시험성적서, 전자원산지증명서 등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디지털무역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각국 장관급 인사들은 화상을 통해 모여 참여 혜택을 논의했다. 정부는 2차 협상까지 구체적인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화상을 통해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주재로...
이 원장은 이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의 출범 등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인도의 경제・금융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향후 동 간담회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금융산업 상호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차 공식협상을 진행한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IPEF에 참여한 만큼 이번 협상을 통해 산업과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IPEF 공식 협상은 10일부터 15일까지 엿새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진행된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앞서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10일부터 IPEF 1차 협상에 참여한다.
6일 산업부는 IPEF 민관전략회의 산하 공급망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했으며, IPEF...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팬데믹 확산, 경제 블록화 등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한국과 베트남 간 공급망 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국 수교 30주년 및 정상회담 계기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2021년 11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 단계 초기에 포함되었던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동(free flow of cross-border data)”이란 문구가 2022년 9월 각국 장관이 합의한 버전에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국경 간 이동(trusted and secure cross-border data flows)”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상징한다.
결과
△IPEF 제1차 협상 참여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가맹 학술 심포지엄(서울)
△'요가복' 비교정보 생산 결과 발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건사협 경남통영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