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등 규제에다 △LTV∙DTI 40% 적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폐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85㎡ 이상 주택은 50%)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법 시행규칙에 의해 규제가 더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 원 이상의 집을 구입하면...
이 상품은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 2%p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는 종전 LTV와 DTI를 적용한다. 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단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월상환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원금 3억 원, 금리 3.5%인 차주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일반상품보다...
2017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만 적용됐고, 지난해 1월 도입된 신(新)DTI도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규제 여파와 함께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눈에 띄는 하락세를 이어가자 대출 증가세가 꺾였다. 지난달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전셋값은 2.4% 내릴 것으로...
이미 지난해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가 강화된데 이어 DSR을 1금융권에 도입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DSR 제2 금융권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도금 무이자 단지들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 이런 물량들의 경우...
옥스퍼드는 한국의 민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0% 이상이며 민간 부채 중 변동금리 비중도 60%를 훌쩍 넘는다며 홍콩, 스웨덴, 호주 등과 함께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세 배를 넘는 채무 가구 비중은 20%로, 네덜란드와 호주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위험 수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과도한 쏠림을 제재하기 위해 LTV 60%, DTI 50% 등 금융 규제가 적용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법령 근거가 아닌 HUG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한다.
현재 HUG가 지정한 고분양가...
그러나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도 공시가 5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에 그쳐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선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시세로 13억 원 이상인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대출받아 사려면 세입자에게 2년 안에 전세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기준으로 LTV 60%, DTI 50%를 적용받는다. 기존 LTV 70%, DTI 60%보다 낮아진 것이다. 중도금대출 발급 요건도 세대당 보증건수를 1건으로 제한한다. 중도금대출 규제는 2017년 8.2대책에서 나온 내용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전매제한 등 다른 기준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기준으로 적용받는데...
하락 전망 이유는 △대출규제 강화(LTV, 新DTI, DSR 등)로 차입여력 축소(43.5%) △공급물량 증가(신규분양, 입주물량, 미분양 등 증가)(26.9%) △지역 기반산업 및 경기 침체(10.5%)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 규제(9.6%) 순이었다.
또한 상승 전망 이유는 △개발호재(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35.2%) △신축 및...
심 회장은 이를 위해서 “△분양원가공개 항목 현행유지 △주택건설등록업체 분양업무대행자격 부여 법제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중견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LTV‧DTI‧DSR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불합리한 보증제도 개선 등 산적한 당면 현안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공공 부문과 민간...
정부가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레버리지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유동성 효과도 일단락된 상황이다. 이어 ‘국내외 경기 회복 불투명(27.27%)’에 대한 응답 비중도 높게 나타나면서 경제성장률...
특히 가계대출은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올해 추산치인 4.81% 절반 수준인 2.7%로 예상했다. 기업대출 증가율도 올해 4.81%에서 내년 4.74%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은행 수익성 지표인 국내은행 총자산이익률(ROA)은 2016년 0.11%에서 올해 3분기까지 0.65%로 늘어났다. 자기자본이익률(ROE)는...
앞으로 이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종부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과 1주택 이상 가구 신규 주담대 금지 등 금융 규제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지역 검토 결과, 시장 안정으로 청약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 강화 △LTV 60%·DTI 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부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며 청양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총량제에 신 DTI 제도 도입, DSR 제도 시행 등으로 가계부채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유주택자들이 대출을 통해 보유 주택 수를 늘려나갔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현상이 연관성이 없다고 하긴 힘들다. 하지만 최근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속속 출현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