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4일 국회 여야 간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뜻을 합쳐줬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경 협상 결렬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매우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적시적으로 필요한 거의 최소 규모의 추경인 것으로 안다"며 이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인준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 중이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총리 인준안 표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는 시간이 펼쳐질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여야가 합의 처리한 ‘3% 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상법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주사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1일 오전 9시 58분 현재 SK는 전 거래일보다 16.14% 오른 23만75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한화(14.63%), LS(10.66%), CJ(8.35%), LG(7.16%) 등 대기업 그룹 지주사도 일제히 오르고 있다.
정부·여당
[국가의 헌법이 사회질서를 세우는 근간이라면, 상법은 기업 활동의 기본 규범이다. 상법은 기업의 설립, 운영, 지배구조를 규율하며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서 시대에 맞는 상법은 어찌보면 필수적일 수 있다. 다만, 급격한 법 개정은 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제나 의무는 기업의 운영 비용과 적응
경제계 “상법 개정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달라”민주당 “배임죄 우려, 부작용 해소 추후 논의”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전체 주주’ 문제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상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소송 남용, 배임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제계를 만나 ‘선 시행’을 못박았다. 경제계·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드라이브를
상법개정안,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배임죄·경영권’ 경제계 우려 진화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입법과 예산의 핵심 관문을 장악했다. 당장 민주당은 배임죄·경영권 방어 등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를 진화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이르면 30일, 늦어도 6월 임시국회 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는 일단 총리 인준 건으로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의장실이 확답을 주지 않는데 의장실은 본회의를 두 번 연속 여는 것에 부담이 있는 것 같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 우려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안에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경제계 안팎에서 배임죄와 경영권 방어 우려가 커지자 내세운 조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경제 6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다음 주(6월 30일~7월 4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3000선으로 진입하면서 일부 차익 시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으나, 정책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은 이 기간 코스피 예상 밴드를 2900~3130포인트(p)로 제시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6월 23일~27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34.10포인트(1.1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막았던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것들인 데다 의석 우위까지 점하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렸다"며 이같이
"전국민 소비쿠폰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고민하면 최대한 7월 말에서 8월 초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내다봤다.
문 수석부대표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 26일 국회서 첫 시정연설 '신속한 추경' 강조했지만⋯여야간 이견차 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그러나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신속한 추경’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추가 논의가 불가피한
24일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26일 본회의 합의우 의장, 26일까지 예결특위 명단·공석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 요청김병기, 추경 처리 시급성 강조…"6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켜야"송언석, 정치회복 거듭 강조…"관행대로 법사위장은 원내 2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찰스 랭글 전 미국 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에 대한 면담·협상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본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은 시정 연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차 강
양곡법, 앞서 尹 정부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 후 폐기李 정부서 추진 드라이브…민주, 6월 내 처리 계획유임 송미령 "국정 철학 맞춰 생각 바꿀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을 비교해 보니까 양당의 공통 공약만 200여 건에 이른다"며 "이 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 사
대선 후엔 국회 의정활동 집중'거부권 폐기' 법안 재추진하나
6·3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쌍특검법', '반도체 특별법' 등 국회 논의가 잠시 중단됐던 법안들의 처리 시기와 방향이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이달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서를 제출했다.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