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추경' 강조했지만⋯여야간 이견차 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그러나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신속한 추경’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추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라고 야당을 향해 협조를 당부했다
또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특히 야당 의원들도 삭감에 주력하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며 여야의 초당적 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0조5000억 원 규모로,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되는 소비 쿠폰 등 민생 회복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협치 요청에도 국회 상황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단 오찬 회동에서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석인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일괄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원 구성 합의 없이는 본회의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위해선 반드시 27일에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며 "(국민의힘 몫인) 기획재정위원장은 논의 더 거쳐야 한다고 하니,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법사위·예결위·운영위·문체위)에 대한 선임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등 야당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균형은 필요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27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계획이다. 예결위원 명단도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상태다. 여야 간 추가 회동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