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에 “대선 민생 공통공약 처리 협의회 가동”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을 비교해 보니까 양당의 공통 공약만 200여 건에 이른다"며 "이 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 사항은 8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통 공약 사례로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 AI 예산 증액 및 민간 투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 조정,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농업 재해 피해 복구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인 정책 공약들"이라고 소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중에는 저희 민주당보다도 더 전향적인 그런 공약들도 있다"며 "이를테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자거나, 납품 대금의 연동 대상을 에너지에 더해서 운송 비용, 용수 비용까지 확대하자는 것 등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민주당의 공약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한다"며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 공약들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어렵다, 내수도 회복이 요원하다고 했던 김문수 후보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정말 우리 민생 경제가 절박한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에 양당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총선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상기시켰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래서 AI 입법이라든지, 예금자 보호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낸 바 있다"며 "이처럼 여야가 바뀌었어도 국민을 위해서 실효적인 협의 테이블은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진짜 대한민국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자"며 "여야가 이견이 없는 정책 공약부터 신속히 실천해야 국민의힘도 잃어버린 국민의 신임과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편성 지시와 관련해 "민주당은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사태와 항공기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6월 임시 국회 중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