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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2021-01-14 11:18
김종인 "윤석열 '별의 순간' 지금 보일 것…아직은 여권 사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은 아마 지금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별의 순간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간이 살아가면서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순간을

2021-01-12 11:20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정치권에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 1차처럼 최소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은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 70%도 찬성하고 있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1차처럼 지급하려면 14조3000억 원이 필요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고 가뜩이나 급증한 국가채무 속에서 재정건전성에 대

2021-01-07 15:51
[사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취약계층 집중해야

정부·여당이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경기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가세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4월의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2021-01-05 17:22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차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마지막 해다.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급속히 무너지는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국정수행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역대 최저치의 결과를 보인다. 핵심 지지층인 30∼40대의 이탈도 뚜렷하다. 당장 4월의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 대

2021-01-04 17:50
[출근길]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선고 받아·'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시민단체가 알렸다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선고 받아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1심에서 무죄

2020-12-31 06:00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1심 무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집회에서 피고인이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해당하는

2020-12-30 12:48
국민의힘, 민경욱·김소연 교체한다…김진태·전희경은 보류

국민의힘이 민경욱 인천 연수구을·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김진태 전 의원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두고 당협위원장 교체와 관련해 논의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7일 전체 원외 당원

2020-12-24 14:13
檢,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문제로

2020-12-16 21:28
'노마스크'로 美 대선 불복 시위 나간 민경욱…하태경 "나라 망신"

민경욱 전 의원이 '노마스크'로 미국 대선 불복 시위에 나간 사실이 알려지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 전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 전 의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대선 불복 집회에 참석했다는 보도를 인용한 뒤 “민경욱 전 의원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미국 대선 불복 시위 앞장서 나라

2020-12-14 20:44
검찰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8년 구형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송두리째 잃게 하고 지

2020-12-10 17:58
이낙연 대표 '10년 보좌'한 숨진 부실장…과거 '옥살이'도

최근 '옵티머스측 총선사무소 복합기 임대료 지원' 혐의 수사부실장 극단적 선택에…이낙연 "슬픔 누를 길 없다" '옵티머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이 모 부실장이 3일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 씨는 전날 이 대표 측이 지난 4월 총선 전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복합기 대납 등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조

2020-12-04 09:02
'옵티머스 의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숨진 채 발견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 부실장이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이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씨는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기동대 등을 동원해 소재를 추적하다가 휴대전화 위치

2020-12-03 23:26
장경태, '한강변 80층' 이혜훈 비판… "서울시장 대신 조합장으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이 '시장이 되면 재개발 조합장처럼 뛰겠다'고 말한 점에 대해 "시장 출마 대신 민간 재개발 조합장 출마를 적극 권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혜훈 전 의원의 80층 규모 직장·주거 복합단지 건설 공약과 관련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위장

2020-11-20 15:29
'서울시 직원 성폭행' 재판부, 피해자에 "당신 잘못이 아니다"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성폭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는 비공개로 전환해 증인

2020-11-19 18:21
검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

2020-11-16 16:52
양정철, 보궐선거 앞두고 예열 나서나… 김종인, 당내주자 힘싣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혀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4.15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뒤 잠행을 이어온 가운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열에 나섰다. 15일 민주당 관계자들은 양정철 전 원장이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광재, 김두관 의원 등 잠재적

2020-11-15 16:13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 동반자"라며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이 노동존중 사회 실천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

2020-11-10 16:35
유시민 “우리 사회, 소수 견해 핍박” vs 진중권 “그 입으로 할 소린가”

6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우리 사회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다수의 여론이 찬성하는 것과는 다른 견해를 내놓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한 것에 대해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7일 “그 입으로 할 소리가 아닌데…”라며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말로 대중을 선동해 KBS 법조팀을 날려버리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2020-11-07 11:17
[출근길] 국민의힘, 서울서 민주당 지지도 제쳤다·추미애 “검찰총장 중립 훼손…제가 지휘·감독한 이유”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앞둔 서울서 민주당 지지도 제쳤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제쳤다는 여론조사결과가 5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4일 전국 유권자

2020-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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