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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필라2-4 특별 협상 참여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 △중견기업 통상 및 수출 애로해소 지원 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 부산엑스포특위(국회)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3-02-05 09:04
  • 최태원 “4년간 5.5조 추가 투자…글로벌 웨이퍼 2위로”
    최태원 “4년간 5.5조 추가 투자…글로벌 웨이퍼 2위로”
    최 회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진두지휘해 주신 반도체 특별법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SK실트론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 2360억 원을 들여 구미 3공단에 실리콘웨이퍼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와 공급망 확보는 물론, 약 1000명...
    2023-02-01 18:31
  • 1기 신도시 ‘미적지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속도’
    1기 신도시 ‘미적지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속도’
    1기 신도시 내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단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진단 기준이 낮아져도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며 “특히, 안양 평촌신도시나 산본은 일찌감치 재건축을 추진했다가 리모델링으로 돌린 단지가 많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2023-01-17 14:16
  •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판결금 지급 '법적 요소' 별개로 '역사적 요소' 분리"기억, 추모, 역사연구, 교육사업, 지원체계 내실화"재단 "정부안 수용하지만, 특별법 제정 필요하다"대법원 판결 원고 15명 한정돼 포괄적 해법 촉구정부도 거론한 '문희상案' 언급…한일 자발적 기금 조성일부 피해자 측은 정부안도 반대 "사후 기금 출연 담보 없다" 이 같은 방안은 강제징용...
    2023-01-12 13:22
  • 새만금, 올해부터 기업유치 본격화…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올해부터 기업유치 본격화…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선 올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는 7월에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즉시 지정하고 활발한 투자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새만금 전역이 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5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감면(최초 3년 100%, 2년 50%)해 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수출기업 우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용지도 추가 확충한다. 기...
    2023-01-10 13:30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정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둬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계약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2023-01-05 10:00
  •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감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특정 성분 의약품을 한 사람이 한 번에 3~5일분까지만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기약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은 뒤 제정된 해당 특별법은 위원회의...
    2023-01-04 16:16
  •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2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달로 용적률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건이다. 신도시별 용적률은 중동이 226%, 산본 205%, 평촌 204%, 분당 184%, 일산 169% 등이다.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공약이 실현되려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야만 가능하다. ◇ 4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2023-01-01 16: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 '소방안전' 창구로 신고하세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 개최 결과 △첨단정보기술 활용으로 우수한 공공서비스 확산 △고가도로, 지하도로에도 주소가 생긴다 21일(수) △행안부 차관 14:30 지방규제혁신회의(대전) △생활인구 늘리기 '고향올래(GO鄕ALL來)...
    2022-12-18 09:11
  •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윤 대통령은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은 특별법 제정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계 근로자와 지역...
    2022-12-14 11:35
  •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8월 반도체칩과 과학법 의회 통과K칩스법 민주당 ‘대기업 특혜’ 주장으로 4개월째 국회 계류김용석 교수·양향자 의원 “K칩스법 통과 시급”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공학회 부회장)는 7일 열린 제5회 반도체공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의 연내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
    2022-12-08 11:52
  •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2022-11-29 11:00
  • 양향자 “자리 연연 않겠다...K칩스법 통과 집중해달라”
    양향자 “자리 연연 않겠다...K칩스법 통과 집중해달라”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이룬데 축하 인사를 보냈다. 다만, 특위 위원장직에 대해서는 “여야가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면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 통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토록 바라던 ‘첨단전략산업 특위’ 설치를 환영한다”며 “여야·정부·대통령실이 힘 모아 ‘첨단산업 네옴시티...
    2022-11-24 15:44
  •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양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추진할 당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은 K-칩스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
    2022-11-15 15:49
  •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업계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국내 경제 총 매출의 16.1%, 수출 18.3%, 고용 13.8%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부 지원 단절을 우려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법은 당시 10년 기한으로 시행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일몰법으로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2022-11-07 17:08
  •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LH 오리사옥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종전 부동산이다. 지상 8층, 지하 2층의 본관과 지상 4층, 지하 2층의 별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일대에 들어서 있다. 1997년에 준공됐으며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판매·주거시설 등은 건축 불가능하다. 오리사옥은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초역세권에...
    2022-10-31 14:14
  •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중 보상금 지급 신청을 먼저 한 희생자 221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8명, 생존 수형인 5명 등 304명을 심의한 결과 희생자 1명, 생존 희생자 1명, 생존 수형인 2명 등 4명은 기존에 4.3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아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서 제외됐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220명은 9000만 원, 후유장애 생존자 77명은...
    2022-10-27 21:11
  •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확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0-27 13:58
  • '대치1차현대'도 안전성 검토 통과…‘수직증축’ 리모델링 탄력받을까
    '대치1차현대'도 안전성 검토 통과…‘수직증축’ 리모델링 탄력받을까
    한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에 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4월 발의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직증축 방식의 경우 안전성...
    2022-10-25 16:00
  • [관심法] “제2 카카오 정전 사태 막아라”...與 ‘분산에너지 특별법’ 드라이브
    [관심法] “제2 카카오 정전 사태 막아라”...與 ‘분산에너지 특별법’ 드라이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카카오 먹통 사태에 “데이터센터 이중성 확보해야”전문가 에너지 수도권 집중화 위험 경고...“에너지 공급 지역에서 이뤄져야”박수영 의원 “민간 의견 청취 후 분산에너지특별법 발의 예정” 전력 다소비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분산시키려는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 논의가...
    2022-10-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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