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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금감원이 내세우는 관련 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24조를 말한다. 지배구조법 24조에는 금융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실질적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2023-08-03 18:25
  • 내부통제 개선방안 통과 전이지만…금융당국 "경남은행장 제재할 수도 있다"[말 뿐인 내부통제]
    내부통제 개선방안 통과 전이지만…금융당국 "경남은행장 제재할 수도 있다"[말 뿐인 내부통제]
    '지배구조법 24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준수 관건대법, 'DLF 사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손 들어"상황 따라 제재 수위·대상 달라져…예단 어려워""'책무구조도 도입' CEO 책임 회피 수단 될수도" BNK경남은행 한 간부급 직원이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경남은행장에게로까지 화살이 향할지 귀추가...
    2023-08-03 15:53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에는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내부통제 규율은 있지만, 크고 작은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2023-07-24 05:00
  • “이유없는 상승속도 가팔라” 거품론 vs “선진 증시로” 낙관론
    “이유없는 상승속도 가팔라” 거품론 vs “선진 증시로” 낙관론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84개 코스피 상장사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4조 원가량이다. 전년 동기 49조 원의 반토막 수준이다. 골드만삭스 등 8개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1%에 그칠 것으로 봤다. 최근 거래대금이 늘고 있지만, 올해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9조2000억 원이다. 증시를 찾는 기업들도 줄고 있다. 기업공개(IPO)를 한 곳도...
    2023-06-18 10:20
  • 與, 노태악 사퇴 거듭 압박…“감사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與, 노태악 사퇴 거듭 압박…“감사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그는 “선관위는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기는 해도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감사원법 제24조에서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는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전면 반박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선관위는 2019년도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2023-06-04 14:33
  •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vs 선관위 한판 붙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vs 선관위 한판 붙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으므로...
    2023-06-02 16:29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또 감사원법 24조 3항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을 들며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며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
    2023-06-02 16:28
  • ‘PF 대주단 협약’ 30개 사업장에 적용…정책금융 지원 여력 4조2000억
    ‘PF 대주단 협약’ 30개 사업장에 적용…정책금융 지원 여력 4조2000억
    금융당국, PF 대주단 협약 현황 점검 회의30개 사업장 중 19곳 이자유예·만기연장정책금융기관 PF 사업장 지원 잔액 24조“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정상화 노력 지속해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19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4월 말 기준...
    2023-06-01 11:30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장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은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2023-05-30 15:21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그러나 올해 1∼3월 국세 수입(87조1000억 원)은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줄어드는 등 세수 펑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올해 1~2월 31조 원으로 전년보다 11조 원 늘었다. 재정적자가 늘면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이...
    2023-05-11 05:00
  • [마감 후] 체감하기 어려운 3%대 물가, 유통구조 혁신 손 놓은 정부
    [마감 후] 체감하기 어려운 3%대 물가, 유통구조 혁신 손 놓은 정부
    올해 3월까지 벌써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조 원이나 덜 걷혔다. 4년 만에 세수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라졌던 해외 예능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해외 현지에서 장을 보거나 식당에서 주문하는 장면을 유심히 보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물가가 낮다는 생각이 든다. 실례로 스페인에서 4명이 소고기와 양송이를...
    2023-05-04 05:00
  •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올해 3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와 주세를 빼고는 모두 감소했다.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지원...
    2023-04-28 11:30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노조 전임자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2023-04-22 08:00
  • 尹, 기아 방문해 “2030년 전기차 생산력 5배 높일 것”
    尹, 기아 방문해 “2030년 전기차 생산력 5배 높일 것”
    尹 "R&D와 세제 지원해 2030년 미래차 3강 도약"대통령실 "현대차, 정부 전략 맞춰 전기차 24조 투자""상반기 미래차 종합대책, 인력 양성까지 전반 대책"尹 '경기 남부 첨단산업 거점' 'GTX 신속 개통' 거듭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기아 공장을 찾아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능력을 5배로 높이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2023-04-11 16:10
  • [종합] 현대차그룹, 2030년까지 24조 원 투자…2030년 글로벌 ‘톱3’ 노린다
    [종합] 현대차그룹, 2030년까지 24조 원 투자…2030년 글로벌 ‘톱3’ 노린다
    현대차그룹, 2030년까지 전기차에 24조 원 투자전기차 산업 고도화 및 車 산업 혁신 역할 강화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29년 만에 국내 신공장연구개발, 부품사 지원까지…산업 전반 역량 제고 현대자동차그룹이 경기도 화성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의 국내 공장 건설은 29년 만이다....
    2023-04-11 16:08
  • 서울교통공사 'MZ노조' 양대노총 단일후보 꺾었다
    서울교통공사 'MZ노조' 양대노총 단일후보 꺾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영업, 차량, 승무, 기술 4개 본부별로 근로자 대표자를 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올바른노조 설립 이후 조합원 이탈로 영엉본부 민주노총이 과반이...
    2023-04-11 10:56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끝으로,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 문제다. 이는 수사의 효율을 위한 것으로 공수처의 다른 수사기관 사건 이첩 요청, 대상범죄를 인지한 수사기관의 공수처 통보의무, 공수처 사건의 다른 수사기관 이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수처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조항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폐지까지 거론되었을 정도로 논쟁의 중심에...
    2023-04-07 06:57
  •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노조 간부들은 고용을 강요하면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4조(근로시간 면제자)를 내세워 소속 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요구하고, 실제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 등을 해당 현장의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 금원을 갈취했다. 피해 업체들은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는...
    2023-03-27 15:35
  • 국민연금, SVB 상대로 주주소송에 나서나
    국민연금, SVB 상대로 주주소송에 나서나
    해당 지침 제24조에는 ‘기금은 기금이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임직원 등 의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미국 현지의 SVB주주들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의 사업 기반 약화 등에 대해 경영진이 공개하지 않은 점을 내세워 불특정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으로...
    2023-03-14 15:55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특히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1항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1항 등에 반하는 위법 변론 행위라고 보고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공수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관계인들의 불법‧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대우산업개발을...
    2023-03-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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