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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업계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2024-01-24 05:00
[포토] '최강한파에 항공기 줄줄이 결항'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전광판에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 영향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 안내가 나오고 있다.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제주 76편, 김포 24편, 대구 8편, 김해 5편 등 총 122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23 15:12
[포토] 항공기 무더기 결항, 최강한파에 얼어버린 하늘길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전광판에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 영향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지연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제주 76편, 김포 24편, 대구 8편, 김해 5편 등 총 122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23 14:41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재활용 가능해진다…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 확보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 양이 전체 출고량의 10%에도 못 미쳐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이 충분치 않아 마련된 대책이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용기 사용 재생 원료 기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01-23 12:00
“아기 데리고 편하게 외출”…올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 전역 확대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인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카시트는 물론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 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는 지난해 16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당초 목표보다 15% 더 많은 약 3만5000명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2024-01-23 11:15
은평구, 한파 대비 ‘스마트쉼터’ 24시간 운영

23일 은평구는 전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북극 한파’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2~23일 영하 40도의 북극한파가 한반도를 덮쳐 전국이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서울은 기온이 영하 13.9도, 체감온도는 영하 21.7도까지 떨어졌다. 은평구는 ‘한파 종합 지원상황실’을 운영해 한파 상황을 총괄 모니터링하고...

2024-01-23 09:27
與 풍파에 흐뭇한 민주…정책 발표·원심력 차단 속도전

민주 "尹, 노골적 총선개입"…법적 조치 예고18일 저출생 대책 이어 24일 군 처우 개선 발표중진·올드보이에 경선 감산無…내홍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사태를 고리로 대정부 총공세에 나섰다. 내심 제22대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론을 강화할 호재로 기대하는 한편 다각도 정책 발표와 공천...

2024-01-22 16:53
지구 ‘역대급 더위’라더니…-20도 ‘북극 한파’ 찾아온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로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중대본은 24일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나 보행로 등 후속 제설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죠. 이번 한파는 수요일인 24일까지 지속되겠습니다....

2024-01-22 16:42
"이제 서로 죽여라"...한동훈 둘러싼 與 궁중암투

대통령실-한동훈 정면 충돌韓 "사퇴 요구 거절...임기 총선 이후까지"25일 의원총회 분수령 전망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을 놓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 충돌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퇴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한 위원장은 "저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로 알고 있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당...

2024-01-22 15:35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신 차장검사와 권 검찰국장 모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근무한 인연이 있다. 신 차장검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 한 전 장관과 함께 일했다.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에는 특수1부장을 맡아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024-01-22 15:08
영끌해서 티끌된 부동산, 가계빚 부메랑…엑시트는 어디에[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1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연내 전 금융권에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2024-01-22 05:00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이에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2024-01-21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개정 24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야생동물 보호시설 준공식(서천) △환경부 차관 △환경부,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유기 야생동물 보호대책 추진(석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네비게이션 개선 TF출범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 개최 25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언론 브리핑(서울), 13:3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2024-01-21 09:34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다.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2024-01-18 15:55
[특징주] 재택근무 관련주, 대통령실 “저출산 문제, 근로형태 중심 획기적 정책 고민” 소식에 강세

아울러 국회에선 여야가 나란히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고 본격적인 정책 맞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자녀 출생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오늘 오후 저출산 패키지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2024-01-18 14:52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이 24건(7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은 환자‧계약업체·내부 공직자들이 지적한 갑질 등 부패 취약분야를 우선 개선하고, 국공립대학 또한 연구비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노력을 반영해 기관별 개선 대책을...

2024-01-18 14:00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인가. DSR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DSR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전세대출이 최근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본다. DSR 적용 시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규제 도입 일정 등에 대한...

2024-01-17 16:10
전 세계 번진 파산 그림자...고금리·경기침체에 기업들 줄줄이 위기 [2024구조조정의 시간]

따르면 지난해 부채 총액 1000만 엔(약 9095만 원)인 기업 중 파산한 곳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8690개사로 코로나19 사태 직전 수준을 웃돌았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코로나 대책 종료에 따른 기업 실질 무이자·무담보 대출 상환 본격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행(BOJ)이 올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면 파산 기업 증가세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024-01-17 16:08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적용한다. 지난해 1월 ㎾h 당 13.1원, 5월 ㎾h 당 8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2024-01-16 09:09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명절 연휴 대책(든든하고 안전한 명절)’ 부문을 보면, 먼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KTX‧SRT 역귀성 승차권은 최대 30% 할인되며, 가족 동반석에 대해서도 할인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2024-0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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