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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4·10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22대 국회의 협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협치를 위해 법학자들은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21대 국회의 입법과 22대 국회의 비전, 법학자들의 의견을 듣다'라는 주제로...

2024-04-30 17:54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제기 "선관위 절차상 하자 명백"…'1025표차 낙선'

결국 선관위는 남 전 부원장 측 요구에 따라 양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진행했으며, 재개표 과정을 거친 후 남 전 부원장 측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남 전 부원장은 21대 총선에서도 윤 의원과 초박빙 대결을 펼쳤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 의원은 4만6493표를 받아 4만6322표를 받은 남 전 부원장을 171표 차이로 이긴 바 있다.

2024-04-30 09:35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덕분에 배곯는 건 국민이다. 민생은 뒷전이고 차기 권력 구도에만 몰두하니 총선이 끝나고도 2주가 넘도록 사람 한 명 구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 불행하게도 22대 국회는 해커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일만 남았다. 범야권 192석이란 더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재부팅만으론 복구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조용히 포맷 버튼을 찾아본다.

2024-04-29 05:0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앞서 4·10 총선 직전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여당 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꼽힌다. 다만 법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기재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2024-04-28 16:15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그러면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결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2024-04-25 10:55
22대 국회도 '공부모임' 결성…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젊은 의원 모임에 비윤(비윤석열계)가 많아 '세력 다지기' 아니냐는 지적에 김 당선자는 "그렇게 보는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총선 패배, 국민께 선택받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계파라든지 나누는 것은,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024-04-24 16:03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1대 국회는 국민들께서 명령하신 언론개혁이라는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4·10 총선에서 민심은 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분명히 심판했다.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오늘 모인 야당이 방송3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4-04-24 14:18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총선 이후 첫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빈손으로 끝났다. 윤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했다...

2024-04-23 19:43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한 상임위에 오래 머물며 전문성 및 정책 일관성을 기르곤 하는데, 이번 총선 참패로 차기 간사·위원장을 노릴 만한 실행력있는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이다. 그다음으로 낮은 생환율을 보인 곳은 복지위원회다. 복지위는 10명의 위원 중 8명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해 20%의 생환율을 기록했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과 백종헌(부산...

2024-04-23 16:26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인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통법...

2024-04-23 16:06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MBC는...

2024-04-23 11:02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그는 “저는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변화하라는 것이었고 설사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새로운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우리의 변화 의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이래 우리 국민의힘은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는 모자란 점이...

2024-04-23 09:53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윤 공동대표는 “민주연합 현역 의원들의 21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고, 당대 당 합당으로 흡수 합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민주연합은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총 22.69%를 득표, 14번 정을호 당선인까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당선자 중 민주당 몫 8명은 합당으로 민주당에 흡수된다. 진보당 몫 2명...

2024-04-22 13:57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낙점…이르면 오늘 발표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실장 등은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이후 후임 인선에 나섰다. 최근 윤 대통령은 정 의원을 관저에서 만나 식사하며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윤 대통령과 동갑인 1960년생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새누리당...

2024-04-22 10:10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다음 달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부동산 정책은 후순위로 전락했다. 총선 전 재건축 활성화를 외치던 정부는 물론, 앞다퉈 개발 계획과 규제 완화를 약속한 여야까지 선거 이후 입을 닦았다. 국회 공회전에 일선 업계는 애간장이 녹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다음 달 안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거쳐야...

2024-04-22 06:00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2024-04-21 16:27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추경 주장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21대 국회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2024-04-21 15:35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역할 확대(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입 기반 확충 등으로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04-21 09:20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를 몰아 21대 국회 마지막을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탈당 등 4년 전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2024-04-20 06:00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필요하다”며 “21대 국회,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단독으로 175석을 차지한...

2024-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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