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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5월 2일·28일 본회의 계획...쟁점‧민생 법안 처리해야”
    민주 “5월 2일·28일 본회의 계획...쟁점‧민생 법안 처리해야”
    “채상병 특검법‧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4-04-16 10:49
  •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아울러 “총선 결과에 다시 한 번 국민께 감사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다”며 “21대 국회 잘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민생과 국가적 개혁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4-16 10:07
  •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일하는 국회’를 자처한 21대 국회가 ‘맹탕’ 국회로 왜 욕먹었는지 증명하는 수치다. 22대 정무위는 어떨까. 현재 야당이 차지한 의석수를 고려하면 정무위 역시 절반 이상이 야당 의원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총선 이전 여야에서 쏟아내던 금융 공약도 야권 정책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2024-04-16 05:00
  •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024-04-15 17:36
  •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거치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2024-04-15 17:00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이같은 민생토론회표 정책들은 '채상병 특검법' 등의 이슈로 인해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왔지만,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사안들이 다수여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2024-04-15 14:07
  • 민주당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처리하라' [포토]
    민주당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처리하라' [포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의원과 22대 당선인 등 40여명과 함께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외압사건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15 13:36
  •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이종섭 특검법 내용, 필요하면 수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거듭 21대 국회에서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해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를 여러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21대 의원과 22대 총선 당선인 등 40여명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2024-04-15 11:22
  •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다음 달 30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임기에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 이후 22대 국회가 다시 발의, 심의해야 한다. 문제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 NPL 매각 처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 있다.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면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설정해야 하고, 재무구조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BIS)도 낮아져 신용도가 떨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1290개에...
    2024-04-15 05:00
  •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는 데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야권발(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한동훈 특검법’ 발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생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2024-04-14 16:15
  •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문제는 윤 권한대행의 거취인데, 본래 임기대로 21대 국회 만료 시점인 5월 29일까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 22대 국회 개원 후 새 원내대표의 지휘 아래 7~8월경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언급된다. 여권 관계자는 “통상 임기 종료 전에 당선자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며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이...
    2024-04-14 14:53
  • 김포·고양 등 인접지역 민주당 석권...'메가시티 서울' 제동 가능성
    김포·고양 등 인접지역 민주당 석권...'메가시티 서울' 제동 가능성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얼마나 호응하는지에 달렸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21대 국회에서 (서울 편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도록 해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2024-04-14 13:5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금투세 폐지·ISA 확대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22대도 여소야대 정국…尹 경제정책 동력 상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았지만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엔 제동이 불가피해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2024-04-13 06:00
  •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가장 최근인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전반기 국회 종료 53일 만에 타결된 바 있다. 주요 후보군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김민석 의원과 3선이 된 김병기·김성환·김영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민석 의원은 정책위의장과 총선 상황실장, 김병기 의원은 수석사무부총장, 김성환 의원은 인재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모두...
    2024-04-12 15:05
  • 혼돈의 與…지도부 재편 격랑 예고
    혼돈의 與…지도부 재편 격랑 예고
    21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새 당대표는 중도층 외연 확장과 당정관계 재정립을 위해 수도권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승부를 벌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명으로 떠오른다. 서울 동작을을 탈환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
    2024-04-12 15:04
  •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 24명 중 11명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했다. 21대 국회 정무위 위원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5명씩 낙선 또는 불출마하면서 22대 국회에 이름을 올린 정무위 소속 의원은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으로 집계됐다. 야당에서는 백혜련·강훈식·김한규·민병덕·박성준·오기형 의원이, 여당에서는 강민국·송석준...
    2024-04-12 05:00
  •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후 진전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4-04-11 18:23
  •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속해서 설득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 조차 넘지 못했고, 결국 22대 국회에서도 산은의 부산 이전은 백지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은 부산 이전은 일부 부산 지역 야당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2024-04-11 18:00
  •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10일 24시 기준 765명이 입건되고 이 중 709명이 수사 중에 있다고 대검찰청이 11일 밝혔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현황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사범 31명(4.1%)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2024-04-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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