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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현재 특별법은 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이 2022년 11월부터 국회 심의 중으로 무엇보다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대비 건식저장시설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성열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특별세션에서는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이 고준위방폐물 관리...

2024-04-25 06:00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의 시작”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2024-04-24 17:47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일정과 계획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해 특검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특검법도 변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수처장과 차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포렌식이 끝났다면 그 이후 수사 단계를 조율하고...

2024-04-24 16:36
22대 국회도 '공부모임' 결성…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16대 국회 이후 공부 모임을 통한 민생경제 법안 제안과 혁신안 제안 등이 있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계파 모임' 성격으로 바뀌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바 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 등은 과거 공부 모임에서의 활동을 계승하는 성격이라는 게 참석자들 설명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부 모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에서 재선에...

2024-04-24 16:03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정부를) 규탄하며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동관 방통위장은 김홍일 방통위장으로 대체됐고 방송3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휴짓조각이 됐다. 이런 상황에...

2024-04-24 14:18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2024-04-24 10:28
[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재정준칙 도입이 급선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거야가 21대 국회의 잔여기간에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다면 박수가 쏟아질 것이다. 왜 그런 길은 외면하고 나라 곳간만 축내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2024-04-24 05:00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홍 원내대표는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협의를 통해 임시국회 일정을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월 본회의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입장은 변함이...

2024-04-23 19:43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부터 20대, 21대 국회까지 꾸준히 정무위원으로 활동해왔다. 20대 국회에선 정무위 간사와 법안소위원장을 맡아 여야 물밑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뒤론 당 정책을 개발하며 각종 경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2024-04-23 16:26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처리해야 할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대응은 미흡해 보인다. 당 위기 수습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관행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024-04-23 16:06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전날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2024-04-23 14:55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그러자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정무위를 통과한 2개의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가짜 유공자 혜택 가능성’에 대해 “대상자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2024-04-23 14:42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2024-04-23 11:02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새로 시작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들 위주로 논의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5월 임시국회 개의 자체에도 부정적 기류를 보였다. 그는 “우리 당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4-23 09:53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윤 공동대표는 “민주연합 현역 의원들의 21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고, 당대 당 합당으로 흡수 합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민주연합은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총 22.69%를 득표, 14번 정을호 당선인까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당선자 중 민주당 몫 8명은 합당으로 민주당에 흡수된다. 진보당 몫 2명...

2024-04-22 13:57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낙점…이르면 오늘 발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도 맡았다. 이에 정무 감각과 인맥, 경륜 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대언론 관계 조율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주요 현안에서 '쓴소리'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4-04-22 10:10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다음 달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부동산 정책은 후순위로 전락했다. 총선 전 재건축 활성화를 외치던 정부는 물론, 앞다퉈 개발 계획과 규제 완화를 약속한 여야까지 선거 이후 입을 닦았다. 국회 공회전에 일선 업계는 애간장이 녹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다음 달 안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거쳐야...

2024-04-22 06:00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개혁국회 실천 방안과 관련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간호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생과...

2024-04-21 16:27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이 대표가 21대 국회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특별법,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양곡관리법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결) 절차를 앞둔 이태원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2024-04-21 15:35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역할 확대(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입 기반 확충 등으로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04-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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