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2,580건

최신순 정확도순
  • 법무부, '국정농단 실형' 이재용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 '국정농단 실형' 이재용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취업...
    2021-02-17 07:01
  • 검찰, '횡령ㆍ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ㆍ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장기간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쫓던 중 SK네트웍스가 비자금을 만들고 최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와 SKC 수원 본사,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의 주거지...
    2021-02-15 11:37
  • [피플]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피플]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그는 “이 때의 경험으로 변호사 개업 후에도 선박왕 조세포탈과 횡령 사건을 비롯해 유수의 국내 기업인 S사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유명 투자회사 G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K생명사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건 등을 주로 맡아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험이 현재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됐다. 자본시장법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2021-02-08 17:58
  • 검찰, '옵티머스 대표 협박'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구속기소
    검찰, '옵티머스 대표 협박'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구속기소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재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소액주주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3일 옵티머스 투자사인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윤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배임수재, 상법 위반, 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2021-02-04 09:37
  • 러시아 야권 운동가 나발니, 3년 6개월 실형 선고…“이 모든 것은 무너질 것”
    러시아 야권 운동가 나발니, 3년 6개월 실형 선고…“이 모든 것은 무너질 것”
    러시아 연방 형집행국은 나발니가 2014년 사기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와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했다. 나발니는 당시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100만 루블(약 4억5384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21-02-03 09:31
  • 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익금, 입주자 전체 소유 아냐”
    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익금, 입주자 전체 소유 아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의 한 아파트 부녀회 회장인 A 씨는 재활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 7000여만 원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택법...
    2021-02-03 08:56
  • 법원 “부실경영으로 상장폐지, 상법상 손해배상 이유 안 돼”
    법원 “부실경영으로 상장폐지, 상법상 손해배상 이유 안 돼”
    이들은 "모회사에 신용을 공여해 상법을 위반하고, 특수관계인의 횡령 사실을 공시에 누락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간접적인 손해, 배상 필요성 없어 그러나 법원은 주주들이 경영진에게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의 부실경영으로 회사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가 악화하고 이에 따라...
    2021-02-02 16:28
  • 동료 몸에 불 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동료 몸에 불 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그는 조합에 고소사건 취하,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됐고 택시비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피해자가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한 것을 알고 야간에 조합 사무실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조합 이사 중...
    2021-02-02 12:00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1심은 “유 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에 반영 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인의 자발적 노력으로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익금에 포함해 신고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사내유보로...
    2021-01-28 16:09
  • 검찰, '해덕파워웨이 횡령' 공범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검찰, '해덕파워웨이 횡령' 공범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 관련 해덕파워웨이 인수에 관여하고 펀드 돌려막기를 한 공범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최근 고모 전 해덕파워웨이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균 영장전담...
    2021-01-27 13:36
  • 재정난 빠진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재적생 140명 특별편입
    재정난 빠진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재적생 140명 특별편입
    교육부는 서해대 횡령 사건 이후 학교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진 학교법인에는 법인해산명령도 내렸다. 학교법인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교육부는 서해대에 재학 중이던 140여명의 학생들은 인근...
    2021-01-22 17:26
  • 검찰 '펀드자금 유용'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추가 기소
    검찰 '펀드자금 유용'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추가 기소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15일 김 대표와 이동렬 트러스트올 대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021-01-19 12:27
  •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그러나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작량 감경을 통해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인 점을 감안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을 법정에서...
    2021-01-18 17:06
  •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95세였던 2017년 12월 배임·횡령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2018년 1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약 10개월 간 옥살이를 하다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2021-01-18 16:26
  •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범행이 이뤄진 점과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정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2021-01-18 15:44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정농단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한 뇌물과 횡령 범죄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다"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발생...
    2021-01-18 14:45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이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거짓 보고 범행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법인 횡령에 대해 실체와 법리에 따른 위법성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사실 왜곡 등에 근거한 정파적 비방이 검찰 소추권 행사를 넘어 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현실에서 보고 있다"며 "이 사건 소추와 재판은 살아있는 부정부패와...
    2021-01-15 16:03
  •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역사가 재현됐다. 1997년 4월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021-01-14 16:41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021-01-14 11:46
  • [종합] 이재용 부회장, 삼성준법감시위 만나 "면담 정례화ㆍ독립 활동 지속 보장"
    [종합] 이재용 부회장, 삼성준법감시위 만나 "면담 정례화ㆍ독립 활동 지속 보장"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강조한 데 이어 준법감시위를 만나 그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준법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삼성준법감시위에 따르면 이날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2021-01-11 16:30
3132333435363738394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72,000
    • -0.19%
    • 이더리움
    • 5,046,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0.83%
    • 리플
    • 694
    • +2.36%
    • 솔라나
    • 204,000
    • -0.87%
    • 에이다
    • 586
    • -0.17%
    • 이오스
    • 935
    • +0.21%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850
    • -0.64%
    • 체인링크
    • 20,950
    • -1.13%
    • 샌드박스
    • 544
    • +0.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