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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에 존재하는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인 ‘회생절차’와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워크아웃 제도’가 있으나,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등에서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2023-09-11 10:30
  • 하루 회생, ‘이형수·박수용·송훈’ 핵심들 출석…빠르면 이달 개시 여부 결정
    하루 회생, ‘이형수·박수용·송훈’ 핵심들 출석…빠르면 이달 개시 여부 결정
    3차례 불출석 이형수 하루 대표, 이날 서울회생법원 출석박수용ㆍ송훈 등 핵심 관계자도 동반 출석…“회수 노력 중”재판부, ‘자료 보완’ 요구…이르면 이달 개시 결정날 수도 3차례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던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돌연 대표자 심문에 출석했다. 특히 이날은 박수용·송훈 블록크래프터스 공동 대표이사 등 이번 ‘출금 중단’ 사태의 핵심...
    2023-09-07 17:52
  • “와인바는 내 것” 재력 과시하며 애인에게 6900만 원 뜯어낸 40대 가수
    “와인바는 내 것” 재력 과시하며 애인에게 6900만 원 뜯어낸 40대 가수
    이후 B 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 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에게서)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A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04 09:27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며 검찰은 저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제 입장을 이야기할 기회도 없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아 억울합니다.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는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지 그...
    2023-09-02 08:00
  •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전날 회생 법원 심문을 마친 뒤 “델리오는 하루와는 달리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왔을 뿐”이라면서 “잘 마무리해 예치자분들께 피해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제재로 델리오의 정상 영업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이와 관련 본지는 FIU 제재와 관련 입장을 듣고자 정상호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2023-09-01 14:13
  •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31일 오후 2시부터 지난달 20일 속행된 델리오 회생관련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지난달 심문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출석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와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이날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회생) 신청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신청인 측 대리인에 검토를 통해...
    2023-08-31 17:30
  • 델리오, 예치액 약 900억 손실률 30~50%…2차 심문에 쏠리는 눈
    델리오, 예치액 약 900억 손실률 30~50%…2차 심문에 쏠리는 눈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지난달 20일 1차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해 “델리오도 (기한 안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2차 심문을 목전에 두고 손실률 추정치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델리오 회생 관련 2차 대표자 심문은 내일인 31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2023-08-30 15:43
  •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델리오와 하루인베 모회사인 블록크래프터스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업체의 채권이 동결됐다. 델리오 측은 예치자와 소통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커뮤니티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피해 규모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다”며 “피해 금액을 최종 확정할 수 없는 상태와 시기”라고 설명했다....
    2023-08-28 05:00
  •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이 같은 혐의로 김 씨는 2020년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엔카는 김 씨를 상대로 재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미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김 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2023-08-22 11:10
  • 대표자 빠진 ‘하루 회생 대표자 심문’…“채권자 아냐” 주장에 난항
    대표자 빠진 ‘하루 회생 대표자 심문’…“채권자 아냐” 주장에 난항
    17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자 심문 진행이형수 대표 불참한 가운데 법률 대리만 참석…내달 7일 2차 심문‘채무자 아냐’ 주장에 난항…31일 델리오 2차 심문에 쏠리는 눈 6월 돌연 이용자들의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회생 관련 대표자 심문이 진행됐다. 다만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심문은 내달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8-17 18: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 있다고 보고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했었다.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
    2023-08-17 14:32
  •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델리오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웹호스팅, 인건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에 대해 회생법원에 사용 허가를 요청하였으며 아직 미승인 상태”라면서 “웹호스팅(클라우드서비스)비가 미납 상태이며 웹호스팅 업체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1일에 서비스가 정지됨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델리오의...
    2023-08-11 14:46
  • 고금리의 그림자...기업파산 급증·부실자산 눈덩이
    고금리의 그림자...기업파산 급증·부실자산 눈덩이
    서울회생법원에 게재된 법인 파산 공고 목록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이들 들어서만 40개사에 달한다. 전 세계 파산 기업은 더 늘어날 조짐을 보인다. 특히 저금리 시절 자금을 끌어다 쓴 투기 등급의 중소·중견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최근 실적을 발표한 미국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0%의 이자보상배율은 5.3배를 기록했지만...
    2023-08-08 18:15
  • 델리오, 서비스 중단 예고…“웹호스팅비 지급 못해 11일 정지 예정”
    델리오, 서비스 중단 예고…“웹호스팅비 지급 못해 11일 정지 예정”
    델리오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법원의 보전처분 결정으로 각종 비용의 사용은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웹호스팅, 인건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에 대해 회생법원에 사용 허가를 요청하였으며 아직 미승인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웹호스팅(클라우드서비스)비가 미납 상태이며 웹호스팅 업체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2023-08-08 18:1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가상자산 재판‧수사 대응력 강화”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전문법관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등을 역임했다. 한국특허법학회 임원(이사)으로 활약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수 사건을 처리했다. 남 변호사는 “민‧형사, 지식재산권, 기업 파산‧회생, 행정 등의 다양한 소송 및 기업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며 “미국...
    2023-08-04 06:00
  •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델리오 측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20일 대표자 심문 당시에도 재판부가 ‘모든 자산의 처분 행위는 법원 관리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루ㆍ델리오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이 각각 다음 달 17일과 31일로 예정되면서, 결국 재판부는 심문 기일 이후에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히 이형수 하루...
    2023-07-24 05:00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회생과 블록체인…전문성 살려 하루ㆍ델리오 법률 대리 이 대표변호사가 이처럼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올해 초까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회생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법관 시절에는 블록체인법학회를 설립, 초대 회장직도 맡았다. 올해 2월에는 법률가로서 LKB앤파트너스에 새 둥지를 틀고, 이력을 살려 ‘LKB 로집사...
    2023-07-21 05:00
  • 델리오, 대표자 심문 출석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어…내달 31일 2차 심문 ‘장기화’
    델리오, 대표자 심문 출석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어…내달 31일 2차 심문 ‘장기화’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제4별관(회생법원) 제4호법정에서 진행된 델리오 회생 관련 대표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 결과, 재판부는 내달 31일을 2차 심문기일로 정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심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에 FIU 조사나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준비가 어려웠던 사정을...
    2023-07-20 16:40
  • 델리오,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변론 준비” vs “채권자 피해 늘어”
    델리오,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변론 준비” vs “채권자 피해 늘어”
    델리오 측이 20일로 예정된 회생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반면 같은 날 신청인(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대표자 심문 및 회생 개시를 촉구했다. 이용자들이 회생을 신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델리오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대표자 심문기일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2023-07-19 15:08
  • 이형수 하루인베 대표 또 법원 불출석…“절차 연기됐지만, 보전처분 가능성↑”
    이형수 하루인베 대표 또 법원 불출석…“절차 연기됐지만, 보전처분 가능성↑”
    앞서 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번 ‘코인런’ 사태의 또 다른 축인 델리오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내법인인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에 비해 피해자들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명확한 법인을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국내법인인 ‘블록크래프터스’와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물론 싱가포르...
    2023-07-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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