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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추가지정, 전분야 협력기관 확보로 대응 역량 강화 8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순환경제 선도기업 MOU(서울)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개시(석간) △잠자는...
    2024-03-03 08:23
  •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지난 19일부터 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누적 3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수술지연 사례는 228건, 진료취소와 진료거절은 각 31건, 입원지연은 14건이다. 전공의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전공의 비율은...
    2024-02-28 16:07
  •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회복 △환경변화에 대비한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으로 제시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면서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있다”면서 “단기 실적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8 10:00
  • "해외 병해충 유입 막아라" 봄철 수입 묘목 특별단속
    "해외 병해충 유입 막아라" 봄철 수입 묘목 특별단속
    때문에 불법 수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입이 금지된 수분용 꽃가루나 묘목류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검역본부는 식물 검역관을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해 수입식물검역증에 기입된 수종과 실제 수입되는 묘목의 수종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료 채취량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검역본부는 특별사법경찰관과...
    2024-02-27 11:13
  • AI 산불 감시체계 'ICT플랫폼' 전국 확대…헬기 190대 공중진화 체계 구축
    AI 산불 감시체계 'ICT플랫폼' 전국 확대…헬기 190대 공중진화 체계 구축
    산불의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다. 산림 인근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을 수거하고 파쇄한다.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확산 위험시에는 산불확산예측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까지 공유해 산불피해 최소화를...
    2024-02-27 10:56
  •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환경부는 '도시침수방지법' 시행으로 침수 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을 중앙정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해 일상화한 극한 강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2024-02-27 10:00
  •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또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2024-02-27 08:53
  •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세금과 규제를 피해 국적을 바꾼 사례다. 유사 사례가 널려 있다. 단행본이 아니라 전집을 내도 될 정도다. 우리 제도는 어떤가. 기업 친화적인가. 더 늦기 전에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어제 ‘밸류업’ 청사진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최고의 투자환경’을 약속한 일도 있다. 제법 고무적이다. 하지만 법인세만 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2024-02-27 05:00
  • 한화비전, ‘AI 열화상 카메라’ 눈길…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
    한화비전, ‘AI 열화상 카메라’ 눈길…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
    특히 유독가스를 내뿜는 전기차 화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주로 폐쇄된 공간에 설치된 충전소에서 발생할 때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이렇듯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안 카메라(CCTV)가 전기차 충전 중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는 열 정보를 즉시...
    2024-02-26 15:47
  • 남부발전, 적십자 명예대장 수상…지역사회 돌봄 노력 인정
    남부발전, 적십자 명예대장 수상…지역사회 돌봄 노력 인정
    식량과 피해 아동 구호,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료보건을 지원한 바 있다. 남부발전은 지속적인 에너지 빈곤층 대상 에너지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 아동을 위한 장학지원,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대 남부발전 기획관리부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남부발전이 지역사회 사회공헌...
    2024-02-26 13:07
  • 증권플러스 비상장, 작년 사기 피해 예방 107건…“6월까지 사기 방지 캠페인 진행”
    증권플러스 비상장, 작년 사기 피해 예방 107건…“6월까지 사기 방지 캠페인 진행”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해 100건 이상의 사기 피해 예방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지난해 고객 대응(CS) 데이터 결산 결과 투자자 피해를 막은 사례는 107건으로 원 평균 약 10건에 달한다. 이상 거래 제재, 피싱 사이트 지속 차단, 제보 접수 및 사실 확인, 투자자 안내, 경찰 신고 연계 등 사례별 특성 및...
    2024-02-26 1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서울) △국립환경과학원,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협력 협약 체결(석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시행(석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정부,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
    2024-02-25 08:51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도 신설한다. 예비부부와 갓 결혼한 부부의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2024-02-22 15:30
  •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교육부가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날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22개 대학의 3025명으로 파악됐다. 휴학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5개...
    2024-02-22 10:46
  • 美 수출 어려워진 러시아산 가공 황태, 수출 다변화 추진
    美 수출 어려워진 러시아산 가공 황태, 수출 다변화 추진
    강화해 우리 수산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미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최근 급변한 통상환경을 고려해 수산식품 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국가의 수입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식품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과 해외판매처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2 10:24
  •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글로벌 경제·무역 환경이 악화되면 우리 경제의 피해는 분명하다. 게다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양자택일 상황에 더 내몰릴 수도 있다. 다른 시나리오로, 바이든이 재선될 경우엔 기본정책 변경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 최근 이민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처럼 미국인들이 불만을 가진 사안에...
    2024-02-22 05:00
  •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잊을 만 하면 반복되는 의료 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말기 암 환자 등 위중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 상황인데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교수와 전임의 등으로 메운다고 하지만 작금의 사태가 2주 이상 장기화하고 전공의 파업대열에 합류 의사을 보인 전임의까지 파업을 이어갈 경우 의료체계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2024-02-21 17:11
  • 현대차, EV 고객 끝까지 책임진다…’EV 에브리 케어‘ 출시
    현대차, EV 고객 끝까지 책임진다…’EV 에브리 케어‘ 출시
    전기차를 신규 구매한 고객은 각자 충전 환경에 따라 충전 크레딧 또는 홈충전기 설치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용 충전소 이용이 잦은 도심 지역 고객은 최대 160만 크레딧(약 2년 치 충전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객의 경우 시중가 160만 원 상당의 7킬로와트(Kw)급 홈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기차 중고...
    2024-02-21 09:19
  • LS일렉트릭, 중대재해 예방 최적 솔루션 'CUBE 스테이션' 개발
    LS일렉트릭, 중대재해 예방 최적 솔루션 'CUBE 스테이션' 개발
    작업자의 위치와 환경도 디지털 트윈화한 뒤 가상운전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확인하고 안전상 최적의 조건을 제시해준다. 이와 함께 EPMS, BMS 등을 통해 전력설비와 기계, 공조, 보안관리, 출입통제 시스템을 통합해 종합적인 사고 대처가 가능하다. 화재와 침수, 지진과 같은 긴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유기적인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역 격리...
    2024-02-21 09:01
  •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예컨대, 주식전환가격을 낮춰서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인수한 지배주주나 제3자 일방은 매우 유리하지만 소액주주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사회공헌도 거버넌스에 의해 이뤄져 넷째, ‘이사회 다양성’이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여성 이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2024-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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