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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다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이미 두 차례 심사를 했고, 여전히 법사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유 없이'라는 직회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2023-05-25 14:01
  • 국민 85.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72%는 수산물 소비 줄어들 것
    국민 85.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72%는 수산물 소비 줄어들 것
    환경련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해양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의 75.4%에서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방류된다면 조사 대상의 72%에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도 바로...
    2023-05-25 14:00
  •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하며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하는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위원도 직회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하기 직전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소수 의견이란 이유로 법안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5-24 15:27
  • 국회 환노위, 與 퇴장 속 野 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회 환노위, 與 퇴장 속 野 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위원은 퇴장 직전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소수 의견이란 이유로 법안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 측은 노란봉투법이 환노위에서 충분히 심사된 뒤 법사위에 갔는데도, 법의 내용을 이유로 논의가 더 지연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법에...
    2023-05-24 12:06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지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업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특히 각자 제한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공동의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필요한 기간만큼...
    2023-05-22 18:59
  • 외신기자 간담회 연 이재명 “윤 정부 1년 외교 성과, 국민 대다수 불만족”
    외신기자 간담회 연 이재명 “윤 정부 1년 외교 성과, 국민 대다수 불만족”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국제재판소에서 승인한 합법적 조치”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도 태평양 국가들이 우려 표하고, 환경단체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가 명백히 입장을 밝히거나 논의 여부 확인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는 지적하고 국민들게 호소하는 것이 우리 당의 책임”이라며 “다만 한일 관계 개선은 필요하며...
    2023-04-11 18:03
  •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 두 개를 달고 출근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화제를 빚은 바 있는데요. 이날 이 권한대행은 재판 준비를 위해 출근 시간을 1시간가량 앞당겼습니다. 선고에 집중한 나머지 시간을 아끼고자 말아놓은 헤어롤조차 잊은 이 권한대행의 모습엔 호평이 나왔죠. 당시 AP통신 등 외신은...
    2023-04-06 15:50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주거환경 악화, 지역 슬럼화를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상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더는 침해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송파구는 올해 초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지역개발과 건축허가 등에 관한 자치사무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2023-04-04 15:16
  •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23-03-30 07:38
  •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택시회사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은 다른 운송 수입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을 넘겨야 한다고 정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2023-02-23 16:33
  •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여소야대 국면이라 대결 구도를 부르는 거부권 행사보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국회에서는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2023-02-21 15:16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그사이에 재판부 구성이 점진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도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국회에서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며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2023-02-08 16:00
  •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는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2022-12-31 12:00
  • 벤처업계 “대한변협의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 기업 성장 방해”
    벤처업계 “대한변협의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 기업 성장 방해”
    벤처기업협회는 19일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는 변협의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로톡 합법 결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제재 수위 확정만 앞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플랫폼을 금지하려고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2022-10-19 09:24
  • 오스트리아, 원전‧가스 포함 ‘EU 택소노미’ 무효화 소송 제기
    오스트리아, 원전‧가스 포함 ‘EU 택소노미’ 무효화 소송 제기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7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EU 택소노미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인정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다. 유럽의회는 7월 원전과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한다는 EU 집행위원회(EC) 결정을 승인했다. 레오노레 게베슬러...
    2022-10-11 15:20
  •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2007년 헌법재판소는 ‘면책규정 없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양벌규정에 단서조항을 넣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저임금법 양벌규정 제30조는 미개정 상태다. 전경련은 "노동·고용 관련 법제의 특성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항목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외 주요국보다...
    2022-09-26 11:00
  • 민주 "정부, 日 원전 오염수 방출에 모호한 입장…국민 불안케 해"
    민주 "정부, 日 원전 오염수 방출에 모호한 입장…국민 불안케 해"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환경주권, 특히 어업인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다. 일본에서조차 같은 이유로 많은 어민과 수산업의 반대 거센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국익을 훼손하는 굴종 외교가 아니라 국제법 준수와 국제해양재판소 등 국제기구 청구와 제소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역량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8-11 14:48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박혜영 전찬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 윤영은 ◇과·팀장급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김준민 △규제혁신1팀장 고지숙 ◇신규 선임 △정무협력비서관 이충현 △시민사회비서관 윤치업 　◆기획재정부 ◇과장급 △협동조합과장 윤영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
    2022-07-31 17:02
  •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한 시민단체는 ‘국민 알권리와 전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새 공보규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오간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지난 2년간 검사와 기자가 소통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며 "언론이 사건관계인을 직접 취재해 보도로...
    2022-07-26 16:42
  •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하고,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들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47조 중 ‘납부방법 및 관리’ 등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2-07-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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