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 안건을
정부의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에 건설경기 지표가 소폭 상승했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5.0포인트(p) 상승한 50.0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10대책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긴급자금 지원, PF 대출보증규모 확대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를 취한 것과 지난달 21일 경제운용계획에서 발표된 부동산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부산 강서구 명문초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 파업 행위를 질타했다.
원 장관은 이날 명문초를 방문해 입학 예정인 1학년 학부모들과 부산교육청 교육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명문초는 오는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와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까지 오르자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후 무질서했던 노동현장이 정상을 되찾고 국민들로부터 박수까지 받으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
올해 8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의 입주가 두 달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11일 래미안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에 ‘2개월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애초 8월 입주가 예정됐지만, 화물연대 파업과 감리자 자격 정지 등의 원인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소회의서 결론 못내…최고 의결기구 전체회의서 재심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를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해당 건을 ‘전원회의’로 격상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는 충북 충주의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관련해 “그냥 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민간 임대아파트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벽지는 찢어져 있고, 천장은 마감도 안 돼 있고, 베란다에는 새시도 없는 신축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 입주자는
“올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한강의 기적은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산업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해 온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중기중앙회와 대한상
야당 대표 중 유일하게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오래 고민했지만, 尹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있어""약한 자들을 먼저 지켜주는 ‘법의 정의’"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로부터 고(故)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책을 선물 받았다. 이 대표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유일 야당 대표
건설체감경기가 여전히 냉랭하다. 12월 기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54.3을 기록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 이하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CBSI는
靑영빈관에 5부 요인, 與원내대표와 정의당 대표 모여3대 개혁 강조 등 신년사와 같은 국정운영 방향 재천명협치 빠진 신년사, 민주당 불참…李 "처음 듣는 이야기"유일한 野인사 정의당 대표, 편지로 국정 조목조목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과 여야 대표 등을 불러 모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날 신년사에서 의지를 밝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을 개최하고 정책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사기 근절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윤심’ 경쟁 전당대회의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전당대회가 오로지 윤심이 어디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저는 당 개혁 방안이나 총선 승리 비전을 중심으로 토
"경기침체 가능성 커 수출로 돌파해야…직접 챙기겠다""인프라·원전·방산 등 해외수주 500억불 프로젝트 가동""360조 무역금융 등 역량 총동원"…6800억불 실적 목표"IT·바이오·탄소중립·엔터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 열 것" "R&D 30조 시대, 우주항공·AI·바이오 핵심전략기술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중계된 신년사에서 해외 수주 500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만 6월, 11월 두 차례나 파업을 강행했다.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간 이어진 두 번째 파업은 2003년 파업 때와 같은 최장기 파업이었다. 이는 시멘트, 레미콘, 정유, 철강 등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어 산업계에 큰 상흔을 남겼다.
6월 1차 파업은 8일 만에 합의하고 끝났으나 2차는 ‘강대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내년 최우선 목표로 ‘건설투자 활성화’를 내걸었다.
김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2023년은 여러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협회는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협회는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3년간 물류비 증가분 1200억원…운송료 책정 과정부터 ‘삐끗’“화물자동차 총량제의 규제 완화…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시멘트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020년부터 3년간 안전운임을 내온 시멘트업계는 현 안전운임제가 도입 대비 운송여건 개선 등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가 구성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이뤄진 부산건설기계지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제재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