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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발의된 법안 2만3415건 중 1만6246건 계류 중경총·대한상의, 정기국회에 바라는 건의서 제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

2023-10-05 16:10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

2023-10-05 12:00
당정 "합성생물학 투자로 신시장 창출…'가짜뉴스 방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최근 바이오 분야의 핵심 기술로 부각받고 있는 합성생물학의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 오염물질 분해 등 신시장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가짜 뉴스' 확산 방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확산 전략 및 디지털 권리장전 및

2023-10-05 11:09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우리나라에서 문신(타투)·반영구화장을 경험해본 사람이 1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발의

2023-10-01 06:00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은 7일 “문재인 정부 때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타다’ 서비스가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당 규제혁신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 “특정 이해관계집단이 없는 규제도 만드는 사례도 왕왕 봤다. 타다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09-07 15:36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이종호 "넘어야 할 산"

여야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충돌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 번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산”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R&D 예산 삭감을 둔 정치권의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과학기술 R&D 예

2023-09-04 16:31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분야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규제'의 혁파를 논의하며 이같이

2023-08-24 13:29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분야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규제'의 혁파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

2023-08-24 12:14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與진상규명TF, 양주 회천 A15블록 보강공사 상황 점검 국민의힘이 8일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이날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공법

2023-08-08 14:04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국민의힘 ‘순살 아파트’ 논란 대비 TF 첫 회의김정재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 국민의힘은 4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23-08-04 14:15
野 연일 ‘이동관 방송장악’ 공세…與 “다분히 정치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 발언 등을 꼬투리 잡아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이를 적극 반박하며 엄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대해 “정부에 비판적인

2023-08-02 16:07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장제원 “과방위원장 사퇴” 배수진野 “사직 퍼포먼스, 한심...이런 생떼 어딨냐”과방위 전체회의·물밑 협상 파행 거듭26일 과방위 전체회의, 野 불참 가능성↑과방위 계류 법안 671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3일 “우주항공청 법안을 8월 내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과방위는

2023-07-24 10:33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당정, 실업급여 개편 착수…하한액 하향·폐지 및 반복수급 근절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도…반복수급 횟수 따라 급여액 감액“비정규직 등 고용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약화”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 작업에 대한 본격 착수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와 반복수급 근절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

2023-07-20 16:03
與 과학기술특위 구성…R&D예산·후쿠시마 현안 다룰 듯

총 15명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부위원장에 김영식 국민의힘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과학기술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정우성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부위원장 자리를 맡았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특위가 구성됐다.

2023-07-20 11:19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하자” 홍석준, 고용보험법 통과 촉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 중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이다.

2023-07-17 20:58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21대 국회 법안 발의 수 2만 개 이상과잉 입법 법안 품질 떨어뜨린다는 우려↑여야 정치권 필요성 공감하는 분위기9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 “이제는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제대로 만들어라’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시대적인 흐름이 온 것 같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2일 있었던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

2023-07-13 16:06
국민의힘의 선택적 외연확장...청년에 손짓, 중국인 밀어내기

“뛰어난 우리의 지도자들을 잘 모시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8 전당대회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내걸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취임 100일을 맞이한 현재 상황은 ‘선택적 외연확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20일

2023-06-21 15:01
韓 중기 가업승계 업종제한에 변화 더딜 때…日 중기 신규사업 진출

#문구 도소매업을 하던 A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맞춰 유아동 교구제품 개발ㆍ제조로 사업을 전환해 매출과 고용이 2배 늘었다. 하지만 업종변경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니트원단을 제조하는 일본 B업체의 대표는 고령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자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 대표에게 주식 양도 방식으로 기업을 승계ㆍ합병

2023-06-20 16:52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여야, ‘신상공개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발의흉악범 신상공개 사진 최신화 등도 담겨2차 가해 방지 조항도...보복 시 처벌키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야는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하고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야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

2023-06-18 15:38
여야, 대정부질문서 ‘선관위 의혹’ vs ‘日 오염수’ 공방 예상

여야가 12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특혜 채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실정론을 부각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집중 공략하고,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간

2023-06-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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