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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산넘어 산'…정치권, 사실상 노조 손 들어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기관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정이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대로 진행하기로 해 사실상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2016-05-20 14:56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논란 왜?… "평가 기준 미비…결국 임금 삭감"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따른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중심에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의 목적은 금융권에 만연해 있는 보신주의와 무사안일 문화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특히 대체적으로 호봉제 형태를 띤 은행권의 임금체계를 뜯어고쳐 저성과자를

2016-05-20 14:54
유일호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실패시 법정관리 할 수 밖에 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에 실패하면 법정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현대상선과 채권단 및 해외 선주들의 협상이 파국을 맞더라도 당국은 개입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상선의 용선료

2016-05-19 11:34
대통령까지 나선 성과연봉제…신한銀 직급별 호봉제 ‘눈길’

국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성과중심 문화에 눈을 돌리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뛰어넘는 성과주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거나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2016-05-19 08:4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한 만큼 받는 성과연봉제,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독려하고 나섰고 올해 안에 120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대상)에 도입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공공기관이 평균 연봉은 대기업 수준만큼 받지만 실제 성과는 낮다는 평가에서 시

2016-05-11 16:28
고용부 “능력ㆍ성과 따른 임금 차등 지급 확산”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를 토대로 임금을 차등 조정하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산업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호봉급의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호봉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

2016-05-09 14:45
예탁원, 증권업계 공공기관 최초 성과연봉제 도입 ‘삐그덕’

예탁결제원이 증권업계 공공기관 최초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앞두고 노사간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가 강조하는 금융권 성과주의 행보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진단도 나온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이날까지 임직원 성과연봉제에 대한 1차 노사 합의를 이뤄야 하지만 직원 등 노조의 반발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통상 대다수 공기업은 성과에

2016-04-29 16:40
정부, 공정인사지침 안착 지원 나선다…5월까지 中企 평가모델 개발

정부가 능력·성과 중심 인사관리가 민간기업에 속속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인사지침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8일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경기권역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인사 지침의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공정인사지침이 현장에 빨리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2016-04-08 18:50
교육공무직본부, 서울 등 5개 지역 1일 파업…전북지역 8일 '총파업'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내달 1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 경기, 충북, 강원, 경남 등 5개 지역에서 4월1일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전북지역은 8일 총파업을 한다. 학교비정규직은 약 40만명으로 전체 교직원의 40% 가량

2016-03-31 19:04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 갈등 '일촉즉발'

금융권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올해 은행별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하자 사측과 노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성과주의 도입은 이달 말 임단협 산별교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지만 노조의 반발이 거세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1일 오후 서울 명동 은

2016-03-21 19:11
일본 기업, 임금인상 ‘소극적’…아베노믹스 흔들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펼쳐온 공격적인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가 흔들리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아베 총리의 압력에도 임금인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상승을 통해 저물가·저성장을 타개하려던 아베 정권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도요타는 16일(현지시간) 열린 2016년 임금 교섭에서 월

2016-03-16 17:14
[공기업 ‘성과연봉제’] 발전노조 ‘무효소송’ㆍ금융노조 ‘전면투쟁’ 맞대응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속도를 내자 당장 공기업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 직원들로 이뤄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은 지난 2010년 도입된 간부급에 대한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공공기관 노조는 총력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발전노조

2016-03-14 11:30
[공기업 ‘성과연봉제’] ‘신의 직장’ 사라지나…“연내 도입” 당근ㆍ채찍 밀어붙이기

‘신의 직장’이 사라질까. 정부가 연내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당근과 채찍질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4월까지 도입하면 경영평가에서 1점을 추가해 주고 시행을 늦출 경우 최대 4점까지 깎는다.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도 기존 7%에서 70%로 대폭 확대됐다. 반면 더불어 오는 5월까지 조기이행한 기관에는 올해 말에 추가 성과급을

2016-03-14 11:29
입법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의도치 않은 결과 가져올 수도”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현재의 획일적 기준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자칫 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2016-03-11 10:31
[장효진의 이슈通] 요란했던 금융개혁 1년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시작한 지 만 1년이 흘렀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해 3월 16일 취임 직후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각종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시장 자율경쟁 강화, 소비자보호 정책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추진된 ‘임종룡식(式)’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는 그리 너그럽지 못하다. 더군다나 금융

2016-03-08 13:41
유일호 "공공기관=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다"…성과연봉제 확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호봉제는 선진국에선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로 이러한 임금체계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이 일 잘하는

2016-02-25 10:55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방문… 노사관계 모범 사업장 격려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을 방문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날 이기권 장관이 부산공장을 방문해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최오영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및 노동개혁 모범 사업장 격려차 진행된 이번 방문에서 이 장관은 “르노삼성차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이룬 임

2016-02-22 14:30
박병원 경총회장 “성과따른 연봉제 도입땐 청년해고 사라질 것”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면 명예퇴직이나 해고 필요성이 없어져 고용 안정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성과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 체제에선 고(高)성과자 보상이 제대로

2016-02-16 10:35
공기업 이어 시중은행도 ‘호봉제 폐지’ 나섰다

금융공기업에 이어 민간금융사도 호봉제 폐지에 나선다. 연공형 임금체계가 경쟁력 증대의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4일 회원사 대표자 회의를 통해 “성과 연봉제 도입을 통해 시장의 수요공급과 무관하게 높은 은행권 초임을 현실화해 고용증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이어 “현행 성과급 제도 또한 차등없이 일률적으

2016-02-05 09:37
하영구 회장 "은행장들 호봉제 폐지 만장일치… 고용 증대 기여"

금융공기업에 이어 민간금융사도 호봉제 폐지에 나선다.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연공형 임금체계가 경쟁력 증대의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4일 회원사 대표자 회의를 통해 "성과 연봉제 도입을 통해 시장의 수요공급과 무관하게 높은 은행권 초임을 현실화 해 고용증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회

2016-02-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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