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5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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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SKT 2심도 무죄…“민감정보 아냐”

수천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윤모 씨 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2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병·의원으

2020-09-24 15:41
검찰, '화재 결함 은폐' 의혹 BMW코리아 등 압수수색

검찰이 차량 화재 관련 결함 은폐 의혹을 받는 BMW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BMW코리아 서울 중구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소재 서버 보관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BMW 본사와 BMW코리아 등 법인 2곳과 김효준

2020-09-16 15:40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서는 따로 일정을 잡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1일 하모 LG 부사장과 김모 LG화학 전무이사의 첫

2020-08-11 16:12
검찰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3만여 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전날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이날 정오께 종료됐다. 앞서 환경부는

2020-05-28 16:08
[출근길]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 심의·총선 투표 현장, 투표용지 찟고 만취 난동·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16일) 심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서

2020-04-16 06:00
[단독] 경찰 '제2의 타다' 파파 기소의견 검찰 송치

타다와 유사한 차량 호출 공유서비스를 제공 중인 후발주자 '파파'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 파파를 운영해 온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와 에이스 렌터카 최재호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원

2020-03-30 19:50
17개월 만에 멈춰선 타다...갈등은 현재 진행형

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서비스 출시 1년5개월여 만에 중단됐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불법 서비스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타다는 서비스를 강행하기보다 종료를 택했다. 이재웅 쏘카

2020-03-06 23:54
‘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2심 집행유예

내부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수백억 원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의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2020-02-11 14:43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3일자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법원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2020-02-10 15:11
‘엘시티 300억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1심 무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재경 전 부산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2020-02-07 15:59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유…"상당량 흡연"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

2020-02-06 16:06
'청와대 수사' 지휘 중앙지검 부장검사 항의성 사표 제출

이달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항의성 사표를 냈다. 김성주 공공수사3부장(49·사법연수원 31기)은 28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렸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지휘를 맡았던 김 부장은 최근 좌천성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3일 김 부장을 울산지검 형사

2020-01-28 11:21
검찰, ‘엘시티 불법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징역 5년 구형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 비리와 관련한 성

2020-01-13 16:09
검찰 '마약 혐의' CJ 장남 이선호에 징역 5년 구형…“어리석은 행동 반성”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 씨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만7000원을

2020-01-07 10:57
타다 변호인단, 율촌 전관 대거 합류…모빌리티팀 투입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변호인단으로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이어 법무법인 율촌이 합류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율촌은 전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두 법인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동인은 19일 사임계를 냈다. 율촌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

2019-11-21 10:08
'타다' 유사 서비스 '파파'도 수사…경찰이 사건 지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와 유사한 ‘파파’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타다’의 사업이 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019-11-04 21:47
홍남기 "타다 상생협력 논의 중 기소, 당황스럽고 유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31일 유감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연초부터 신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2019-10-31 10:43
타다 “검찰 기소 안타까운 일…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9일 박재욱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판단은 저 같은 창업자에게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뒤처지고 있는데 이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혁신 경쟁력과 속도가 더 타격을 받지 않았으

2019-10-29 11:01
쏘카·타다 대표 검찰 기소…쏘카 “세상은 변화 중…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8일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

2019-10-28 18:46
검찰 '여객자동차법 위반'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8일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2019-10-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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