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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특히 올해 '슈퍼 엘니뇨'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까지 겹치면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지난해부터 이어진 식량보호주의 확산…전쟁에 슈퍼엘니뇨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2023-12-26 05:00
  • K-배터리, 위기는 기회?…내년에도 실적 ‘쑥쑥’
    K-배터리, 위기는 기회?…내년에도 실적 ‘쑥쑥’
    IRA는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부품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올해 1~3분기 각각 4267억 원, 3269억 원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를 받았다. 내년 하반기에는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며 배터리 3사가 6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2023-12-23 12:00
  •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지난주 중국은 대만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2010년 무역 협정을 모두 위반해 무역 장벽 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무역협상국은 목요일 주간 내각회의 후 성명을 통해 중국이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을 감행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아래에서 회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피는...
    2023-12-21 17:15
  •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2023-12-21 14:51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원고인 피해자들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파기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도...
    2023-12-21 12:26
  •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20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이날 유럽의회와 집행위위원회, 각국 정부 대표가 밤샘 협의 끝에 신 이민·난민 협정의 정치적 핵심 요소에 대한 타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개정된 협정에는 이민 심사 신속화, 수용소 설치, 망명 신청 기각자 강제 송환 신속화 등이 담겼다. 또 이민자가 몰리는 국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를...
    2023-12-21 09:03
  • [마감 후] 외교…51대 49의 미학
    [마감 후] 외교…51대 49의 미학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민감한 품목 가운데 하나가 쌀이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놓고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던 때였지요. 우리에게 쌀은 항상 중요한 품목입니다. 자칫 시장을 잘못 개방했다가 우리의 식량 주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추진된 FTA 재협상이라고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쌀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2023-12-21 07:52
  • LG화학, 美 최대 양극재 공장 착공…‘북미 1위’ 노린다 [종합]
    LG화학, 美 최대 양극재 공장 착공…‘북미 1위’ 노린다 [종합]
    테네시 공장은 LG화학과 고려아연의 합작사인 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가 울산에서 생산한 전구체를 사용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광물과 전구체를 공급받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IRA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등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2023-12-20 15:45
  •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정부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만7000㎡)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이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2023-12-20 14:09
  • 판문점 유엔사 근무자도 권총 찼다…JSA 북한군 재무장 조치에 맞대응
    판문점 유엔사 근무자도 권총 찼다…JSA 북한군 재무장 조치에 맞대응
    이어 “JSA가 대화와 정전협정 이행의 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북한군 관계자들을 안심시켰다”라고 덧붙였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JSA에 근무하는 북한군이 지난달 말부터 권총을 휴대하자 우리 정부는 이달 초 유엔사에 우리 측 요원들의 무장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 금지구역...
    2023-12-19 14:47
  •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특히 산업용 요소...
    2023-12-19 11:00
  • [데스크 시각] 트럼프 너무 겁내지 마라
    [데스크 시각] 트럼프 너무 겁내지 마라
    트럼프를 혹독하게 비판한 이코노미스트도 그의 외교 성과는 예상보다 좋았다는 이례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간의 평화협정 추진 등을 사례로 들었다. 비록 나중에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났지만,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한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2023-12-19 05:00
  • 영국 "2027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한다"
    영국 "2027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한다"
    EU는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제품군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5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EU의 탄소세 도입이 '보호무역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12-18 21:03
  • ‘당신은 나의 동반자~’…한·몽골 EPA 공식 협상 첫발
    ‘당신은 나의 동반자~’…한·몽골 EPA 공식 협상 첫발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 협상을 벌인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안창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몽골 측에서 이데쉬 바트후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며 양국 대표단 100여 명이 EPA 협상을 벌인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개발...
    2023-12-18 09:39
  • 대만 여권, ‘무역 장벽’ 선거 흔들기 시도에 반발 …“정치 조작 즉시 관둬라”
    대만 여권, ‘무역 장벽’ 선거 흔들기 시도에 반발 …“정치 조작 즉시 관둬라”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15일 성명에서 “무역장벽이 중국 기업 등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대만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 검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중단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대만의 방직·기계·석유화학·철강 업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23-12-17 17:16
  •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2020년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맡는 등 주요 통상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체계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적 자문을 제공해 왔다. 2004년에는 외교통상부 FTA 민간자문위원을 지냈으며 2013∼2019년에는 산업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2016년에는 산업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 의장을 맡았고...
    2023-12-17 15:23
  •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우리나라의 23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협정문 한글본이 공개돼,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국민 의견 접수는...
    2023-12-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경제동반자협정 1차협상 개최(석간)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
    2023-12-17 10:05
  • ‘호우·강력 한파’ 폭주하는 겨울 날씨…지구, 너무 빨리 달궈진다 [이슈크래커]
    ‘호우·강력 한파’ 폭주하는 겨울 날씨…지구, 너무 빨리 달궈진다 [이슈크래커]
    2015년 세계 195개국은 프랑스 파리에 모여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를 넘치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파리기후협정을 맺었는데요. 영국 기상청은 산업화 이전 평균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이 내년에 1.34~1.58도 사이가 될 것이며 중앙 추정치는 1.46도라고 예상했습니다. 분석을 주도한 영국...
    2023-12-15 16:51
  • 현대제철, 선재 제품 ‘노르웨이 EPD’ 인증 취득
    현대제철, 선재 제품 ‘노르웨이 EPD’ 인증 취득
    현대제철 관계자는 “탄소 중립 시대에 철강 제품의 탄소정보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EU CBAM(탄소 국경 조정제도) 및 미국-유럽 간 GSSA(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EPD와 같은 글로벌 환경인증 취득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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