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때 고집부려 체결됐는데⋯트럼프, USMCA 탈퇴 고심

참모들에게 USMCA 탈퇴 질문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 기간에 설계한 북미무역협정(USMCA) 탈퇴에서 탈퇴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USMCA에서 왜 탈퇴하지 말아야 하는지 보좌진에게 물었고, 현재까지 실제로 탈퇴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지는 않은 상태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간에 타결된 협정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2020년 발효됐다.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에 USMCA 재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USMCA은 7월 1일 이전에 의무적인 재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초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졌던 이 과정은 현재 격렬한 협상으로 변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민, 마약 밀매, 국방 문제 등 무역과 직접 관련 없는 사안도 덩달아 압박하고 있다.

세 나라가 갱신에 합의하면 협정은 16년간 더 유지된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면 2036년 만료 때까지 매년 재검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어느 국가든 6개월 전에 통보하면 탈퇴할 수 있다.

미국이 USMCA 협정을 탈퇴할 경우 멕시코·캐나다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즉각 인상돼 단기적 경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약 2조 달러 규모의 상품·서비스를 포함하는 세계 최대 무역권 중 하나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음에 따라 탈퇴 가능성만으로도 투자자와 각국 지도자들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미국의 기업단체와 의회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인상 가능성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부담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