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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최근 현대차 노조는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가 받던 ‘2년마다 신차 25% 할인’ 제도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가 받을 수 있게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대다수 취약 노동자의 삶이 눈에 밟혔다면 이런 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꼴불견은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1시간을 일해도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3만7783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만6520원...
    2023-07-04 05:00
  • "윤석열 정권 퇴진"…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윤석열 정권 퇴진"…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현대차 노조도 5년 만에 파업에 합류한다. 총파업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현재 전체 조합원 120만 명 가운데 40만~50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용이나 기간, 규모 면에서 어느 때보다 위력적인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2023-07-03 07:4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다만, 최근 대법원이 현대차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여당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2023-07-02 10:54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현대차는 노조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중도 취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차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 세 사건은 모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파업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심에서 내놓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단과 같다....
    2023-06-29 17:31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판결 취지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과 닮았다는 점에서 여당...
    2023-06-26 16:26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공장 점거 등 불법파업에 참여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현대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조합과 동일한 비율이 아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2023-06-25 15:11
  •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계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23-06-20 10:44
  •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야권과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지만, 여당과 경영계는...
    2023-06-19 15:50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6-17 05:00
  •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사업장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경총은 "특히 위법한...
    2023-06-15 16:28
  •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전경련 "불법 파업 책임입증 어려워"노조 활동 핵심, 연대책임에서 시작대법 판결에 재계 "투자 활동 위축"현대차 "파기환송심에 적극적 대응" 대법원이 불법 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적인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재계는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2023-06-15 16:28
  • 대한상의 “불법파업 손배 대법원 판결 유감…노사 갈등 조장”
    대한상의 “불법파업 손배 대법원 판결 유감…노사 갈등 조장”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2023-06-15 16:22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2023-06-15 14:48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이 사건의 피고인 노조 조합원들은 2010년 11~12월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해 278시간 동안 공정이 중단됐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고정비용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손해액 271억여 원 중 일부인 2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현대차에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2023-06-15 14:31
  • [속보]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대법 “책임 50% 제한 불합리해” 파기환송
    [속보]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대법 “책임 50% 제한 불합리해” 파기환송
    [속보]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대법 “책임 50% 제한 불합리해” 파기환송
    2023-06-15 11:19
  • 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개시…정년연장·상여금 놓고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개시…정년연장·상여금 놓고 줄다리기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상견례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윤장혁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안현호 현대차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대표는 상생하는 교섭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상견례에 앞서 노조는 지난달 26일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노조 요구안에는 기본급 18만4900원...
    2023-06-13 15:31
  • 기아, 임금 18만4900원 인상 요구안 확정…만 65세 정년연장도 요구
    기아, 임금 18만4900원 인상 요구안 확정…만 65세 정년연장도 요구
    지난달 현대차 노조가 확정한 요구안과 사실상 유사하다. 12일 기아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18만4900원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오늘 확정했다"라며 "여기에 공정한 성과 배분을 위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줄 것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2023 임금인상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3-06-12 20:07
  • 미국 시애틀항 폐쇄에 한국 수출도 비상
    미국 시애틀항 폐쇄에 한국 수출도 비상
    美서부 항만, 최근 노사 갈등에 운영 차질현대·기아차, 시애틀항 포함된 NWSA 관문 이용해 수출 북미 최대 항구 중 하나인 미국 시애틀항이 노조와의 갈등으로 폐쇄되면서 한국 수출에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 1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태평양선주협회(PMA)는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이 노동자들을 터미널에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 시애틀항을 폐쇄한다고...
    2023-06-11 16:28
  • KT, 대표 요건 'ICT 전문성→산업 전문성' ...낙하산ㆍ대주주 입김 커졌다
    KT, 대표 요건 'ICT 전문성→산업 전문성' ...낙하산ㆍ대주주 입김 커졌다
    KT 새노조는 “사외이사후보 면면을 보면 현 대통령 자문위원회 소속, 박근혜 정부 장관 출신, 대주주인 현대자동차 출신 등이 보이고 정관 상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 전문성을 산업 전문성 등으로 변경 하는 등 낙하산 CEO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KT는 30일 제1차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2023-06-09 14:52
  • KT 'CEO 요건'에 ICT경험 삭제…‘대표 돌려막기’ 우려에 '낙하산 논란' 키워
    KT 'CEO 요건'에 ICT경험 삭제…‘대표 돌려막기’ 우려에 '낙하산 논란' 키워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7명은 곽우영 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이승훈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 한림대 총장이다. 이달 30일 개최될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사외이사 후보 7명이 선임되면, 상법에 따라 퇴임...
    2023-06-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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