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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들이 지방 청년의 제안을 듣는 중앙부처 보좌역-지자체 청년정책 간담회(행정안전부) 등도 추진해 정부 정책이...
    2023-08-07 16:19
  • "손 대자니 총선이 코 앞"....'정치 게임' 휘말린 새마을금고 [관심法]
    "손 대자니 총선이 코 앞"....'정치 게임' 휘말린 새마을금고 [관심法]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새마을금고 사태 직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보다 2년 전인 2021년 1월 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자는 내용의...
    2023-08-07 15:48
  •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타 상호금융권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 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는 탓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PF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행안부 소관이어서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새마을금고도 이번엔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상당한...
    2023-08-07 15:47
  • 한덕수 총리 "잼버리 문제점 개선 아직도 충분치 않다"…조직위에 추가 지시
    한덕수 총리 "잼버리 문제점 개선 아직도 충분치 않다"…조직위에 추가 지시
    조직위원회에 추가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사흘 연속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을 찾아 긴급지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ㆍ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ㆍ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동조직위원장에게 "끊임없이 현장을 돌아보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해 확실히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한...
    2023-08-06 14:49
  • ‘줄퇴소’ 잼버리에 정치권 또 남탓만…정쟁 불씨된 국제행사
    ‘줄퇴소’ 잼버리에 정치권 또 남탓만…정쟁 불씨된 국제행사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잼버리 중단과 정부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행안부·여가부·문체부 장관 문책을 통해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새만금 사업과 정치적 효과만 고려해 본말이 전도된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2023-08-06 14:45
  • 냉방버스·화장실 청소인력 확대...정부 “잼버리 현장 점차 안정”
    냉방버스·화장실 청소인력 확대...정부 “잼버리 현장 점차 안정”
    6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북 부안군 잼버리 현장에서 브리핑 열고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전폭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잼버리 현장이 점차 안정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이 가장 우려하는 폭염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냉방버스를 총262대로 대폭 확대 운영하고 계속되는...
    2023-08-06 13: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화학물질안전원, 민간기구와 협업으로 화학물질 유해정보 근절 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00 다회용기 사용업체 현장방문(서울) △환경부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9일(수)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등, 정부 부처 4개분야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기업 ESG 공시 지원을 위한...
    2023-08-06 08:34
  •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부터 2주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 활동을...
    2023-08-04 15:09
  • 경기도, 3조5496억 규모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제출
    경기도, 3조5496억 규모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제출
    홍성덕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이번 경기도 제출(안)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염원을 지지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4 10:20
  • 당정,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당정,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온라인상에서 ‘묻지마 범죄’를 예고한 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빈틈없이 추적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해 회의를 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과 정부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3-08-04 10:03
  • 당정 “잼버리에 전기 공급 용량 증설…쿨링텐트·버스 물자 즉시 투입”
    당정 “잼버리에 전기 공급 용량 증설…쿨링텐트·버스 물자 즉시 투입”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동혁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겸 재해대책위원장 등 원내지도부와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5개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자리했다.
    2023-08-04 09:45
  • 폭염 불똥 튄 잼버리…온열질환자 속출에 전국 ‘비상’
    폭염 불똥 튄 잼버리…온열질환자 속출에 전국 ‘비상’
    행정안전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며,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근로자 등 폭염 3대 취약 분야 관리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관리대책 등 분야별 폭염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2023-08-03 15:18
  •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과 관련해 “8월 국회 상황을 볼 때, 폭염이 8월 10일까지 가장 심하다는데 법 개정으로 신속히 조치할 수는 없다”며 “우선 정부에 행정적 조치를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 측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2023-08-01 15:54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안전사고 관련 배상 사건이 많았다.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뤘으며, 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처분권자가 아니게 되자 사라졌다. 연구원이 지난 3월 말부터 10일간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관리자 포함)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을 당사자로 한...
    2023-07-31 15:58
  • [인사] 근로복지공단
    ◇1급 승진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 이국주 △고양지사장 윤재만 △성남지사장 한대희 △제주지사장 김삼중 △천안지사장 전은영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 이정한 △인재개발원장 우태권 △대구병원 행정부원장 이능교 ◇2급 승진 △디지털혁신본부 재정정보부장 김동호 △복지연금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TF팀장 김상엽 △서울지역본부...
    2023-07-31 14:47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함에 따라 반전의 계기를 잡은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2023-07-30 13:32
  • “바이든,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범 증거 ICC에 공유”
    “바이든,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범 증거 ICC에 공유”
    안전보장회의(NSC)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지만, 그때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반발에 직면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입장을 바꿨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번 지시도 국방부의 저항 속에 조용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미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리처드 더빈 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행정...
    2023-07-27 11:18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재판관 3인 별개의견…“사후대응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이 장관 직무 복귀…유가족 “국가가 국민 외면…참담하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2023-07-25 16:44
  • [인사] 법무부
    양희철(행정안전부 파견) △행정소송과 김시형 김진영 박준상 백현우 안길준 양재혁 여환서 유종우 이건 임태윤 한영후 허태인 홍재명 △통일법무과 고준혁 △상사법무과 정종현 △법조인력과 김유신 △국제형사과 박준형 △형사법제과 신휘 이형환 진승혁 △치료처우과 전재욱 △인권구조과 김민수 △인권조사과 선혜원 △출입국심사과 박주원 △국적과 이재명...
    2023-07-24 17:55
  • '또 흐지부지 될 판'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총선 앞두고 난항
    23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을 감독하고, 필요 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협·수협·신협 등 타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포함해 재무 건전성과 경영 책임을...
    2023-07-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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