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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A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또...
    2023-12-26 13:34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25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 A 주식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해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5년 12월 구미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3단지에 위치한 공장용지와 폐수시설도 매수했다. 2017년 공장 설립을 완료한 A 사가 산업단지공단을...
    2023-12-25 09:37
  •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쳤다'는 내용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600만원 부과했는데, 페이스북이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바꾼 게 사용자들의 이용을 일부 제한한 건 맞지만...
    2023-12-21 12:08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지정 플랫폼들이 반칙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제재를...
    2023-12-19 12:00
  •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이에 불복한 A씨가 강남구청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3월 강남구청이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점검하면서 해당 어린이가 출석한 날에 해당하는 CCTV를 확인했는데, 보육실이나 정원 등 해당 어린이집 안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2023-12-17 09:52
  •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지난달 정부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민원서류 발급이 이틀 중단되었다. L4 스위치 장애라고 진단되었으나 이 스위치는 이중화되어 있어 실무자들은 제대로 된 진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원인을 찾겠다며 29명의 전문가로 팀을 꾸렸다. 전산 장애도 국가적 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전산업무를 허용하라는 바람이 일었다. 며칠...
    2023-12-12 05:00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이 중 ‘똑닥 앱 예약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한 곳 등 병원 8곳에 대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가 이뤄졌습니다. 환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대응에 나섰는데요.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앱을 통해서만 예약 접수를 받는 병원은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하는 만큼, 지도 감독해...
    2023-12-11 16:51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오 후보자는 “AI와 관련해 미국은 이미 행정명령을 만들었다”며 “탄소세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에 대해 대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어떤 정책이 가장 먼저 이뤄졌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승계 활성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2023-12-11 13:32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산법은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문체부에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이미 유사한 금지행위 규제 권한을 갖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과의 중복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문체부가 시정명령...
    2023-12-11 05:00
  •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할 수 있다.
    2023-12-10 20:35
  •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10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에 비춰 작다고 하기 어렵다”며 A 택시회사가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택시회사는 2021년 서울특별시로부터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으로 경고처분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A 택시회사가...
    2023-12-10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제품 리콜명령 13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산업공급망 전략회의 (포스코퓨처엠/세종)...
    2023-12-10 08:51
  •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카카오게임즈 지분도 0.91%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2023-12-07 20:4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암수율(신고·검거되지 않은 비율)은 28.57배 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 1%가 넘는 57만 명이 마약 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자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현재 마약 시장은 ‘부풀 대로 부풀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인데요. 특히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김웅...
    2023-12-01 17:19
  • 글로벌 전기차 시장, 희비 교차…투자, 예상치 못한 난관 직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 희비 교차…투자, 예상치 못한 난관 직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과 코발트, 기타 금속 가격의 놀라운 폭락으로 타격을 입은 광산업체들이 투자를 늦추고 있는 점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시장 육성 계획이 새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배터리 등급 리튬 가격은 올해 들어 60% 이상...
    2023-11-22 15:01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아울러 검찰총장의 사과문 게재도 이번 손배소 청구 취지에 포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민법 제746조 명예훼손 특칙에 따르면 법원이 행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과거 지자체가 국가를 상대로 이런 식의 소송을 한 적도 있다”며 “그당시 검찰이 간첩 조작 등 주도적으로 명예훼손을 했으니 직접 사과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3-11-21 16:56
  • 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잠정 연기
    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잠정 연기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협의체 가동 기간 동안 송출 중단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대홈쇼핑은 “KT스카이라이프와 프로그램 송출 계약 및 협의가 종료됐으나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예정됐던 송출 중단 일정을 대가검증협의체 종료 이후로 잠정 연기하게 돼 정정 안내한다”고...
    2023-11-20 11:16
  • 메타 AI 피해 예방 조직 해체…국제적 피해예방 대책과 엇갈린 행보
    메타 AI 피해 예방 조직 해체…국제적 피해예방 대책과 엇갈린 행보
    미국과 EU도 자국 AI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AI 기업들이 정부에 안전 테스트 결과를 미리 공유하도록 했다. AI 규제에서 앞서고 있는 EU에서는 6월 생성형 AI 기술을 4단계 위험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의 ‘AI 액트’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2023-11-19 14:17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대리해 전부 승소로 이끈 곳이 바로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이다. 원은 헌법‧행정 분야에 강점이 있다. 공공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정석윤(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을 역임했다. 정 변호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처에서 다양한 공직 경력이...
    2023-11-17 06:00
  •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2년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 전문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 등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 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2023-1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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