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인권보고서 제출 거부⋯국제 인권 공조 흔들

UPR 첫 불참 국가 전망
2월에 유엔 인권이사회도 탈퇴

▲2023년 2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52차 유엔 인권 이사회(UNHRC) 회의의 모습. (신화뉴시스)

미국이 유엔 인권 보고서 발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더힐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을 포함해 14개국이 11월 ‘유엔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미국은 UPR 메커니즘에 참여하지 않으며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UPR에 참여하는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가장 극악한 인권 침해국을 규탄하지 않는 데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베네수엘라ㆍ중국ㆍ수단과 같은 회원국으로부터 우리의 인권 기록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약 4년 반마다 자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권고를 받는 제도다. 미국은 11월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미국은 이번 검토 주기(2027년 7월 종료)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UPR에 보고서를 내지 않은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4일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은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건설적 협력이 전 세계의 인권 증진과 보호에 기여해왔다”며 미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인권 옹호자들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Human Rights First)는 트럼프 행정부의 참여 거부를 "인권과 책임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에 또 다른 심각한 타격"이라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기업인권센터 소장인 마이클 포스너 전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결정이 세계 인권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UPR에서 물러남으로써 이란ㆍ러시아ㆍ수단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국들에게 따라 해도 된다는 구실을 준다”고 말했다. 포스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UPR 절차를 주도했다.

제네바 기반 비정부기구(NGO)인 국제인권협회(ISHR) 필 린치 사무총장은 “트럼프 정부 아래서 미국은 빠르게 인권 국제 고립국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불참은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경멸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때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기는 했지만, 2020년에 UPR 보고서는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