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과 무역합의 행정명령⋯차 관세 15%로 인하 시행 임박

한국산 자동차보다 먼저 적용 가능성
5500억 달러 투자처 미가 선정 명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하향하는 등의 합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일본의 7월 무역 합의를 공식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진다. 로이터통신은 이르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이달 말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미국은 7월 일본산 자동차 수입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서명하지 않아 발효 시점은 불확실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미국이 일본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먼저 마침에 따라 일정 기간 미국 시장에서 한일 자동차 관세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의미도 명확히 했다. 15%보다 더 높은 관세 품목에 추가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15% 미만 관세가 적용되던 품목은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같은 대우이며, 일본이 원했던 바다.

앞서 양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이 15%에 미국이 기존에 부과해온 관세 포함 여부를 두고 견해차를 빚어왔다.

이 명령문은 또 일본이 미국산 쌀 구매를 75% 늘리고, 옥수수ㆍ대두ㆍ비료ㆍ바이오에탄올 등 연간 80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프로젝트에 총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합의도 재확인했다.

일본은 미국의 다섯 번째 교역국으로서 이번 무역협정으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 항상 최저 관세율을 보장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상업용 항공기와 부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은 새 상호관세율을 지난달 7일로 소급 적용, 그 이후 납부된 초과 관세를 기업들에 환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