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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해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법' 당정 회의에서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

2018-08-21 08:55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31일 민생경제법안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규제개혁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는 김태년·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함진규·윤재옥 자유한국당, 채이배·유의동 바른미래당 등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석했

2018-07-31 13:41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여야가 규제혁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규제혁신5법’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후 첫 행보로 규제혁신5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성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규제혁신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

2018-06-29 14:21
[사상누각 P2P대출④] “업계 대표성 근거 없어”… P2P협회 ‘금융당국 인가’ 하세월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관련 협회는 단 한 곳도 없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가 인가를 신청한 상태지만, 이 협회가 정식 인가를 받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에 등록되는 협회라면 대표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면서도 “한국 P2P금융협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P2P협회 내부 잡

2018-06-25 10:13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여야 4개 교섭단체의 민생입법협의체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각 당의 우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머리를 맞댔다. 여당은 상가건물임대보호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댓글조작방지법 등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각 당의 관심 법안을 이날 오후

2018-05-23 11:04
지역 中企, 민선 7기 중기정책 '인력 지원ㆍ규제 개선' 꼽아

지역 중소기업들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지역 중소기업 인재확보 지원’(39.1%)과 ‘규제 및 행정부담 애로 개선’(37.0%)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앞서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 의견조사’를 실시

2018-04-15 10:30
추미애 “혁신 성장은 모두가 혁신 주체가 되는 방향”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13일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규제 혁신 5법의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혁신성장추진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 방안과 성장전략을 논의했다. 혁신성장추진위의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혁신성장이 우리

2018-03-13 14:23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추진…“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춰 ‘신산업 규제혁신 5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개정), 금융혁신지원법(제정), 산업융합촉진법(개정), 정보통신융합법(개정), 지역특구법(개정) 등 5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규제혁신 5개 법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2018-02-27 14:36
[이제는 4만달러 시대] 기술·산업·제도·사람… 사회 전방위 혁신 통해 지속성장

세상이 점차 더 빠르게 변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바둑 천재 이세돌을 4대 1로 압도했던 알파고는 다음 버전인 알파고제로에 100전 100패했다. 세계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스는 게임기를 넘어선 스마트폰의 고도화로 파산했다.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글로벌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2018 CES

2018-02-01 11:10
[몰려오는 회계 쓰나미] “돈 벌 때 쌓아둬라”…당국,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요구

“돈이 있을 때 내부 유보 늘리고 손실 흡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과 대출 확대로 6년 만에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향후 바젤의 자본규제 강화 등에 대비해 내부유보 확대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2022년 새로운 국제은

2018-01-10 11:04
“4차산업혁명? 제발 규제개선부터 좀…”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신기술 ‘사전허용·사후규제’를 대한상공회의소가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11개 법 제·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각종 규제 개선이 핵심 골자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요구도 담겼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첫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4

2017-12-27 10:23
추미애 “제천 화재, 미숙한 소방행정이 드러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발생한 제천 화제와 관련해 “미숙한 소방행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충북 제천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라며 “희생자들에게 큰

2017-12-22 15:09
[르포] “몸집은 작아도 기술은 세계챔피언” 토종 엘리베이터 中企

오티스, 티센크루프, 미쓰비시, 현대엘리베이터 등 다국적 대기업이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한 가운데, 15% 남짓한 좁은 내수시장과 해외를 무대로 자신만의 기술력으로 승부수를 던진 강소기업들이 있다. 송산특수엘리베이터와 한진엘리베이터는 완제품 생산능력이 있는 10여개 국내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대표 주자로

2017-10-23 09:48
[김병준의 말] 치킨 값과 국가

대통령 특사로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다보스에서 열리니 다보스 포럼이라 하는데, 이 스위스 산간 휴양지는 서울의 40%쯤 되는 면적에 인구는 1만 명 남짓, 그야말로 한적한 곳이다. 이곳에 2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포럼이 열리니 먹고 자고 하는 문제가 어떠하겠나.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각국 정상 등 참석자 통계에 잡히지 않

2017-09-05 10:49
재계, "통상임금 기준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회에 건의

재계가 국회에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조속하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2017-08-30 15:11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도종환 장관, 취임식 날 “영혼 있는 공무원 돼달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그가 앞장서 제기한 문제인 데다 “직권남용이며 헌법위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도 장관은 지난달 19일 취임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파문’에 관한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다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2017-07-11 11:05
‘김상조號’ 칼날에 베일라… 프랜차이즈업계 초긴장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취임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직후 골목상권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언급한데다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14일 김상조 위원장 체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2017-06-15 10:10
자유한국당, '세비 반납' 하루 전 법안 발의하고 "약속 지켰다"…네티즌 "국민과의 약속이 장난?"

4·13 총선 당시 '5대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공언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측이 약속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시한 5대 개혁 관련 법안을 모두 발의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4·13 총선 직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2017-05-31 10:28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내정… ‘전속고발권 폐지’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이날 오후 조현옥 인사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조 인사수석은 “김 교수는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2017-05-17 17:53
남경필, ‘경제민주화 2.0’ 공약 발표… “재벌개혁의 틀 마련”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2일 재벌개혁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을 담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발표회를 갖고 “2012년 경제민주화 내용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와 함께 현실에서의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경제민주화 2.0을 발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재벌개혁을

2017-03-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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