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행안부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행안부는 겨울철 대책기간인 3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돌아오는 겨울부터 관계기관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업무수행요령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철저한 제설 관리가 시행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수행요령을 참고해 대설 시 국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시범추진 결과와 국민·전문가 의견, 해외 선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부터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앱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누구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공공·앱으로 전환을 시작하는 초석"이라며 "앞으로 민관협력...
행안부는 훈련 명칭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민이 우려하는 신종 재난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추가로 수렴해 훈련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신종...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가격과 위생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소를 선정한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말 기준 6146곳이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자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시가표준액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물에 대한 적정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시가표준액은 실세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행안부는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를 올해...
(월)
△행안부 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청사)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석간)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할 정보기술(IT) 기업을 찾습니다
14일(화)
△행안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직무정지가 돼 차관이 행안부를 이끄는데 대통령실과 협조하기에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공직기강비서관실, 재난은 국정상황실로 나눠져서 쉽지 않다”며 “(그래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창구가 돼 원스톱 서비스로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가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우수사례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면 규제 법령 개선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확산해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개편된 1998년 이래 역대 행안부 장관 중 세 번째로 긴 기간이다. 두 번째인 이근식 전 장관과는 불과 나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때 맹현규 장관이 1060일 재임한 최장수 장관이고 노무현 정부 이근식 장관이 703일로 뒤를 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 업무공백이 우려되긴 하나 선례를 고려하면 헌재 심리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신속히 정리된다면 행안부 업무에 큰 차질은 빚지 않을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세 차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건 낭설”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 이전 탄핵소추 사례는 노·박 전 대통령과...
일각에서 제기된 ‘실세 차관’ 임명에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세형 차관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며 “장관이 궐위됐으니 1·2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 최초다. 탄핵소추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판사에 이어 네 번째다.
한 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간 행안부는 정부 혁신과 재난관리 등 산적한 현안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일체의 동요 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공직기강과 품위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
한 총리는 "그간 행안부는 정부 혁신과 재난관리 등 산적한 현안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모든 공직자는 일체의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공직기강과 품위유지에도...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에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이 임해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수석은 “정부 입장에서는 헌법 위배도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어서 (탄핵소추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 전체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헌법재판소) 재판 중에 새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정해놨고 그 기간 동안 행안부 업무에 얼마나 신경 써야 할지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역량 강화 교육과 지자체와 행안부 간 이상거래 추출내역 교차검증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종이) 상품권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난방비 이용권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복지혜택 시행을 독려했다. 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늦춰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 유감…업무 차질 없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47871.jpg)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23.jpg)
![야당, 국회 운영위·법사위 등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54.jpg)
![엔비디아 지금 사도 괜찮을까? 주가 향방 '여기'에 주목하세요 ㅣ 김태성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EdNFoiglzY/mqdefault.jpg)
![[찐코노미]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될까?…주가 향방 '여기'에 주목](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697.jpg)
![야당, 국회 운영위·법사위 등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7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