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6일 오전 운영상황 브리핑에서 “폭염으로 역내 활동이 축소되는 상황을 고려해 스카우트 대원들이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더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문체부, 행안부 등과 협력할 것”이라며 “숲 체험, 템플 스테이, 역사 체험 등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오늘 아침 직접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또 행안부는 전날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며 "158개국에서 찾아온 청소년과 학부모, 선생님 4만3000명이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와 함께 잼버리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는 4일 전북 부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지금까지는 지방 정부가 주도하고 중앙 정부는 행정, 재정 지원을 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대통령 긴급 지시로 행안부와 국방부를 포함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모든 잼버리 행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전북 부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중앙부처와 다른 지자체들이 합심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를 지원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적극 소통하면서 남은 일정을 잘 진행하겠다”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제공하는 표준 부동산 데이터를 내재화해 국토부와 행안부에 데이터를 요청하지 않고도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별도 검색할 수 있다. 주요 데이터로는 주소, 위도·경도, 용적률·건폐율, 면적, 높이, 주차대수를 비롯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 정보 등이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BDDB 프로젝트의 서비스 확장성을...
행안부는 지난달 1일 자로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그러나 최근 기온이 급등하며 향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측, 중대본을 가동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취약계층·공사장 야외근로자·고령 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 관리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북 장수군에 발생한 지진과 관련, 관계부처에 신속한 피해 확인 및 비상조치를 긴급 지시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진으로 인한...
이어 "소중한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라며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지 않는 소위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 장관을 더 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위 '식물 장관'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며 “참담하다”고 규탄했다.
헌재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참사 발생 269일 만이다.
당초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이어 “소방, 경찰, 용산구청 등이 다중밀집 사고 위험성 등을 행안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보고 안 한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요구를 하기 어렵다”며 “당시 피청구인이 보고받은 내용만 기초해 재난 대응방안을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는 “행안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분명한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 주요 쟁점에서 헌재를 충분히 설득시켰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27일 4차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관들은 한 달가량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를 이어갔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 9명...
2009년부터 감독권한 이관을 위한 법 개정이 수차례 시도됐지만 행안부의 부정적 의견 제시로 무산됐다.
금융위 입장에서도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이관받기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자칫 주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규모 284조 원 규모의 금융기관을 추가로 감독하기 위해 기존 인력으로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도 있다.
지역 유지로서...
행안부는 "중대본 비상근무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았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간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추가적인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격상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내 침수발생시에는 즉시 통제 및 대피를 실시하고...
그러나 이 법안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권한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행안부와 환경부 협의가 지체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제방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의 경우 관리 주체인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돼 있다. 이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022년 9월 발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