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정자원 화재, 이 대통령 최선 다해⋯재난 상황서 이간 도움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대통령 행정, 세월호 사고 비교할 상황은 아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대통령 책임론에 “재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을 이간하는 것은 재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가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느냐. 화재 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보인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국민과 공무원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나아가 추석 민심을 얻고자 한 대통령의 행위는 내로남불의 극치였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신뢰를 벗어난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이 대통령이 재난 극복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유엔총회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부터 재난 상황을 보고받았다. 우선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었다. 구석구석 필요한 일들을 다 짚었고, 필요한 지시를 다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하루 동안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도 “전화로 보고받고 상황 파악을 계속 했다”며 “진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행적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기교한 데 대해선 “세월호 사고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놓고는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 이후 마치 예능에 출연하느라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마치 대통령과 현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실책이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일정 부분 불쾌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과 전 정부에서 임명한 국정자원 원장의 무능함 아니냐”며 “원인이 국민의힘 정부 때 있었으면 그 부분을 자성하고,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등 범죄가 잇따르는 데 대해 윤 장관은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설치된 ‘코리아 데스크’를 캄보디아에도 설치해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라는 특별 지시를 했다”며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행안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시스템 안정화에 매진하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정보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재발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소통과 혁신을 통한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소통의 일상화‧제도화를 촉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