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
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재정정보는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부처별 플랫폼에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가 분절돼 있다. 보조금24(행안부), 중소벤처24(중소벤처기업부) 등 기타 재정 플랫폼도 제각각이라 이용자가 재정정보를 통합·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보공개 수준도 예·결산 등 재정통계, 재정성과관리(중앙), 재정종합분석 보고서(지방) 위주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관련 사업 설명자료도 중앙정부는 세부사업 단위로 사업을 공개하고 지방정부는 서울·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민 참여 측면에서는 신규사업 제안 중심으로 운영되는 참여예산 제도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AI챗봇 미지원 등 AI 활용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통합 플랫폼 △쉽게 참여·이용하는 국민 친화적 재정 플랫폼 △AI 활용 수요자 맞춤형 재정 플랫폼 등 3대 축을 토대로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모두의 재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재정정보·제도 등 재정 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해 모든 예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중앙재정 273종, 지방재정 146종 중 39조, 교육재정 623종 중 185종을 공개하는데, 오픈API로 제공되는 지방재정 100여 종, 교육재정 400여 종 연계를 확대한다.

참여예산(중앙·지방) 및 재정교육(공무원·국민 대상) 등 재정제도 관련 각종 플랫폼도 연계한다.

사업 설명자료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역단위 사업을 포함하는 등 알기 쉬운 내용으로 개선한다. 예산·집행·결산별 정보내용과 유형을 유사한 수준으로 그룹핑해 공개하고 기금 운용현황·재정수지(중앙), 재정자립도(지방) 등 재정별 특화 통계도 별도 제공한다.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을 '국민주권예산'으로 개편하고, 국민제안을 △신규사업 △지출효율화 △기타 자유제안 등 3개로 유형화해 국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우수제안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의 재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국민에게 생소한 재정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학습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이러닝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용어사전을 확대·개편하고 재정사·재정통계 등을 담은 '온라인 재정박물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AI 활용도도 높인다. 예·결산 총량 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생산한 재정 관련 보고서 추가 등 AI가 학습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고, 이용자가 직업·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를 검색하면 국산 생성형 AI 기반의 맞춤형 질의·응답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TF'를 구성해 재정정보 연계 협의 및 관련 법·제도 근거를 마련해 내년 11월 '모두의 재정'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