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정부 대비·대응체계 개선...하반기 행사 ‘사고 제로’ 목표

김 총리, 131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종로소방서를 방문,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후위기의 일상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난 관리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비·대응체계를 개선하고 하반기 행사는 ‘사고 제로’를 목표로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추석 연휴 및 하반기 다중운집 행사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점검했다.

정부는 올여름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2개월간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마련된 종합대책은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자연재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비전으로 3대 전략, 82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대규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방재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차도·도로 설계 기준을 상향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수면 상승을 반영한 ‘한국형 항만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류지·홍수조절댐 확충, 빗물터널 확대 등 홍수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기상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예보모델을 도입해 예측 정확도와 기간을 개선한다.

또한 국가통합대응체계 전환을 통해 대응력을 높인다. 시간당 100㎜ 이상 호우 등 ‘재난성호우’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긴급재난문자를 개선한다. 지자체에는 ‘재난상황 종합지도’ 작성과 주민 대피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소방·해경 긴급신고 정보를 지자체와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사후 복구·지원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단순 원상복구 대신 항구적 개선복구를 확대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모듈러 주택을 도입한다. 구호물자는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난지원금은 피해유형별 맞춤형 기준을 마련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전국적으로 열리는 지역축제·공연·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사고 제로를 목표로 특별 안전관리 대책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를 ‘가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울산·부산 불꽃축제 등 예상 인파가 3만 명 이상 몰리는 대규모 행사에는 안전요원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인파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경우 입장을 전면 통제한다.

또한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10월 24일~11월 2일)을 운영해 이태원, 홍대 등 전국 주요 밀집지역에 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찰·지자체·상인회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

김민석 총리는 “기후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기후변동을 상시 위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비태세를 꼼꼼히 점검해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다중운집 행사 안전과 관련해 “행안부와 관계부처는 사고 제로를 목표로 만전을 기해 달라”며,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상황실 운영과 안전조치 권한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