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질타받은 농작물재해·풍수해보험⋯"과다이익, 가입률 저조" [국감]

▲극심한 가뭄을 겪는 29일 오전 강원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에 배추가 수확되지 못한 채 폐기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이 나란히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풍수해보험의 낮은 손해율과 높은 수익구조를 문제 삼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농협의 수익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풍수해보험에서 이익이 상당히 난다고 알고 있다”며 보험사 손해율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의원실에서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취급한 7개 손해보험사의 평균 순손해율은 32% 수준으로 나타났다. 순손해율이 100% 미만이면 보험사가 이익을 거뒀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이 90% 중반을 웃돈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박 의원은 “정책보험 취지를 고려하면 이익이 과도하게 남는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비닐하우스는 보험 대상인데 온실 내부 작물은 제외돼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이익이 충분했던 만큼, 보험료 인상 없이 작물도 보장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현장에 출석한 보험사 관계자들은 “행안부와 손익분담 비율 조정을 논의 중이며, 원칙적으로 확대 보장 방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이 질타를 받았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농업재해보험 제도는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아니라 농협의 수익창출 도구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중심으로 한 국가 책임형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작물재해보험에 투입된 예산은 5조8119억 원, 이 중 4조7000억 원 이상이 세금으로 충당됐다. 그러나 가입률은 5년간 45%에서 54.2%로 약 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고, 보상 체감도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보험 사업을 위탁 운영한 농협은 보험료 수입 5조8119억 원, 보험금 지급 4조9650억 원으로 단순 계산 시 8400억 원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